2015년 핵 합의로 정지되었던 대(對)이란 유엔 제재가 부활되면서, 핵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중동의 긴장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란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상 유엔의 대(對)이란 제재의 부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번에 제재 부활로 이란 핵 합의는 완전히 ‘없었던 일’이 되면서 핵 문제를 외교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더 멀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핵 확산을 방지하려는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중동의 위기가 깊어지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6개국은 이란의 핵 개발을 제한하는 대가로이란 제재를 해제하자는 정부 간 합의가 이뤄졌다. 핵 합의가 이뤄진 지 10년이 되는 2025년 영국, 프랑스, 독일은 “이란이 핵 합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서 유엔 제재의 재개를 주도했다.

2018년 트럼프 임기 1기 당시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 미국 단독으로 이란 제재를 가했지만, 효과는 없었다. 이후 조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핵 합의를 부활시켰으나, 이번에 2기 트럼프 역시 다시 강력한 이란 제재의 길을 택하고 있다.

이번 유엔의 이란 제재 부활로 이란으로의 무기 수출이나 핵과 관련한 물자의 이전이 금지되고, 핵 개발과 관련된 개인이나 단체의 자산은 동결된다.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전부터 비밀리에 우라늄 농축공장을 건설 확장하는 등 국제사회가 인정할 만한 투명성이 매우 부족한 형태로 핵 개발을 추진해 왔다. 2015년 핵 합의 이후에도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비(非)협조의 자세를 취해왔다.

힘에의한 평화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4개국은 다자간틀의 평화적 해법에서 발을 뺀 셈이고, 따라서 10년에 거쳐 실효성이 상실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란의 책임이 가장 무겁지만, 외교적 해법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려는 서방측 노력의 부족도 아쉽기는 마찬가지이다.

지난 10년 사이 이란은 핵 합의로 제한된 수준을 크게 웃도는 농도의 우라늄을 대량으로 제조, 저장해왔다. 이란은 평화적 목적, 즉 전력 생산용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주장해 왔다. 결과적으로 현재 이란은 핵폭탄 9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0년 전 핵 합의 당시보다 이란 및 중동 지역의 위기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번 유엔의 제재 부활로 이란은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NPT 탈퇴는 ‘핵 개발은 평화적 목적’이라는 이란의 줄기찬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된다.

사례가 있다. 북한은 1993년 3월 12일 “핵확산방지조약(NPT=Nonproliferation Treaty, NPT)”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NPT 발족 이후 북한이 최초로 규정에 명기된 90일간의 유예기간 이후,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북한 핵 문제는 본격적인 위기 국면으로 접어든 사례가 있다.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속도는 빨라지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확보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이란 역시 북한의 길을 걸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중동 지역의 긴장, 충돌의 요소는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번 이란 제재 재개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재 부활을 저지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으나 부결됐다. 중국은 이란의 원유를 구입하고, 러시아도 군사 분야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서방측의 대(對)이란 압력을 낮추려는 움직임은 지금으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트럼프 정권은 6월 이란과 핵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용인하고, 또 이란의 지하 우라늄 농축공장을 폭격했다. 피해 상황은 분명하지 않지만, 이란은 핵 개발을 계속할 방침을 나타내고 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스키안(Masoud Pezeshkian)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새로운 문제(제재 부활 등)에 휘말리면,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제재의 해제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미국이나 유럽 등과의 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란의 이같은 입장 천명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게 재(再)공격의 구실을 주는 형태가 될 수 있어, 중동의 전쟁 분위기가 더욱 퍼질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재 부활에 동참한 영국, 프랑스, 독인은 “제재는 외교의 끝이 아니다”면서, 이란에 대화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제재 해제가 먼져냐, 대화가 먼져나의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중동 긴장은 한껏 끌어올려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확보 문제 등 한국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 방안과 관련 대(對)이란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