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태양에너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혹시 “태양인 나 트럼프인데, 태양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나를 소모시킨다는 뜻 아니냐”며 망상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싶다.

미국 에너지부 데이터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은 2024년에 미국 전력망에 추가된 전력 용량의 대부분을 제공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국에서 건설되는 대부분의 신규 전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트럼프와 그의 내각 장관들은 이러한 형태의 에너지가 너무 신뢰할 수 없고, 비싸서 세계 전력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해 왔다.

크리스 라이트(Chris Wright) 에너지부 장관은 태양광 패널이 지구 전체를 덮는다 해도 전력망의 “기생충”(just a parasite)에 불과하며, 지구 전체에 전력을 공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때 바이든 행정부 시절 태양광 사업을 지지했던 에너지부의 X(엑스. 옛 트위터) 계정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 “어두워지면 사실상 쓸모가 없다”는 주장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유엔 연설에서 세계 지도자들에게 "이른바 녹색 재생에너지의 높은 비용이 자유세계의 상당 부분과 우리 지구의 상당 부분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주장을 이용하여 화석 연료, 특히 라이트가 에너지 장관이 되기 전 큰돈을 벌었던 천연가스를 장려하면서 태양광 발전을 둔화시키는 정책을 정당화해 왔다. 라이트는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비판과 태양광 발전이 세계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도 미미할 것”이라는 예측을 고수했다.

라이트는 이어 “태양광이 현재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면, 이론적으로는 가스를 따라잡을 수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라이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은 최근 급증세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이 전 세계 에너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세계 경제의 대부분은 석유, 가스, 석탄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사실이다.

태양광으로 전환하는 것은 화석 연료 발전소를 태양광 발전소로 교체하는 것만큼 간단하지 않다.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약 80%는 화석 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자동차, 트럭, 비행기, 선박, 공장, 그리고 용광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기기들은 전기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로 대체하거나 전기를 사용하여 만든 값비싼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설명은 일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태양광과 풍력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전기만 생산한다는 것”이라고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말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모든 것을 전기화하자’는 말을 꽤 오랫동안 해왔다. 오늘날 제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15%는 25년 전과 마찬가지로 전기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로 전 세계에 전력을 공급하는 데 따르는 장기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들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오염 물질을 덜 발생시키고 화석 연료보다 저렴한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투자하고 있다.

한편, 중국과 유럽에서는 전기차(EV) 판매가 급증했고, 전기 히트 펌프(electric heat pumps)가 연료 연소 보일러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추세는 전 세계 에너지에서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을 점차 증가시켜 왔다. 갈수록 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아질 것이다.

WP 보도에 따르면, 중도우파 싱크탱크인 R 스트리트 연구소(R Street Institute)의 수석 연구원 조시아 닐리(Josiah Neeley)는 “150년 전만 해도 전기 에너지는 우리 에너지 소비의 거의 0%였다”면서 “지금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전기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에너지 및 경제 개발 교수인 로버트 스테이빈스(Robert Stavins)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 정책은 미국을 세계 정부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나라”(an outlier)로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연합은 전진하고 있다. 중국도 전진하고 있다. 인도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브라질도 전진하고 있다. 그러니 미국은 정말 예외입니다."라고 스테이빈스 교수는 말했다. 한국은 전진 고속도로를 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후퇴의 가속화가 이어졌으나 이재명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 이후 다시 전진 쪽으로 발길을 빠르게 돌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태양광에 대한 입장은 미국 내 일부 우익 싱크탱크와 정치인들, 예를 들어 전 미국 DOGE(정부효율부) 서비스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Elon Musk)와도 의견이 엇갈린다. 그는 X에 “태양광은 초보적인 수학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올인’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자유주의 성향의 벤처 캐피털리스트들과의 험담에서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머스크가 ‘태양광과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 엄청나게 과장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50년 후에 내기를 한다면, 태양열이 전 세계 에너지의 10%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기를 걸겠다”고 말했다.

미국 에너지부의 최신 국제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은 빠르면 2050년에 그 이정표에 접근할 수 있다고 한ㄴ다.

2023년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당시, 미 에너지부는 세계가 금세기 중반까지 전체 에너지의 약 8%를 태양광 발전에서 얻을 것으로 추산했다. 비용이 계속 하락한다면 최대 10%까지, 기술 발전이 더디다면 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였다. 그러나 모델 연구자들은 예상치 못한 대규모 에너지 정책 변화가 “에너지 시스템 개발 방향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에너지부 보고서의 소극적 아이디어를 지적했다.

2년 후, 다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연방 정부 소유지에서의 태양광 개발을 제한했으며,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다른 대형 태양광 제조업체로부터의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를 인상했다.

에너지 연구 회사인 우드 맥켄지(Wood Mackenzie)가 9월에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미국의 태양광 설비가 18%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시장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시대 태양광 발전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환영했다. 헤리티지 재단 에너지, 기후, 환경 센터의 연구원인 오스틴 게이(Austin Gae)는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양광 정책에 동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태양광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여, 에너지원에 공정하고 공평한 경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들은 태양광 프로젝트 허가를 차단하겠다는 그의 공약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았었다.

R 스트리트 연구소 펠로우인 닐리는 “라이트 장관이 화석 연료나 열에너지가 답이고 태양광 발전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화석 연료를 지지하고 태양광 발전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시장에서 경쟁하게 놓아두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장관의 주장처럼 태양광 에너지는 고가(高價)여서 전체 에너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다면, 화석 연료에 위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경쟁 논리에 맡겨 두는 것이 이른바 자유시장론의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예 없애고, 정책 수단으로 태양광 발전을 막는 것은 비(非)자유주의 보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유주의 성향의 케이토 연구소(Cato Institute)에서 에너지 및 환경 정책 연구 책임자로 있는 트래비스 피셔(Travis Fisher)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시장 개입은 바이든 행정부의 화석 연료 프로젝트를 차단하려는 움직임과 똑같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바이든 정책 빼고는 무엇이든 한다”는 의미의 Anything but Biden이나 바이든 정부의 앞선 트럼프 정부와 관련, 역시 Anything but Trump(트럼프 정책을 빼고는 무엇이든 다 한다)는 것으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전임 정권의 모든 것을 배제하는 아주 못된 정치인들의 아집과 탐욕이 넘실거리는 정치가 국민을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다.

“이봐, 지금까지의 경기는 좌파의 경기였어. 그래서 이제는 우파의 경기가 됐다는 사실이야. 좌파는 있어서는 안되잖아. 그러니까 우파 일색으로 가야지.... 반대로도 마찬가지다.” 이른바 ‘너 죽고, 나만 살자’는 비유적 의미의 “You're dead to me” 라고나 할까?

에너지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정책이 전력 부족에 시달리는 국가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전력 공급원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에너지 시스템 엔지니어인 제시 젠킨스(Jesse Jenkins)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미국 전역에 경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풍력 및 태양광 자원을 구축하는 것을 필요 이상으로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자신들에 대해 사실이 아닌 온갖 말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설령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태양광 산업”(Solar Industry)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한다.

트래비스 피셔는 “(머지 않아)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며, ”태양광 극대주의자들(solar maximalist)이 말하는 것보다는 적을 테고, 트럼프가 말하는 것보다는 많을 것“이라며, ”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자리 잡는지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가 진영논리에 좌우될 때, 지구는 우리가 아는 지구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If energy depends on camp logic, it is very likely that the Earth is not the Earth we k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