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고 있는 신흥국, ‘글로벌 사우스’ 중심으로 된 국제적 틀인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회원국의 인프라 정비 등에 자금을 빌려주는 새로운 개발은행의 설립으로 중국이 궁극적으로 의도하고 있는 ’위안화 경제권‘은 날개를 달 수 있을까?

새로운 개발은행은 중국이 10년 이상 동안 주창해 온 것이지만, 최근 들어 중국을 비롯해 이 새로운 개발은행 설립을 하자는 데에 목소리들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국제 무역 거래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고 있는 통화, 달러 깃발의 미국의 최근 변화와 연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상하이협력기구 개발은행을 조기에 설립하고, 회원국 간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월 1일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개발은행의 설립을 언급했다. SCO는 지난 2001년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 만든 신흥국들의 국제 틀이다.

현재는 중국, 러시아 외에도 인구 대국인 인도, 이란,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10개국이 가맹국으로 있으며,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와 힘에서 막강하다. SCO는 당초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5개국이 1996년 상하이에 모여 안전보장 협력 등에서 합의한 이른바 “상하이 파이브”(Shanghai Five)이다.

“상하이 협력 기구 개발은행(SCO DB)”의 상세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가맹국의 인프라 정비용의 자금을 “위안화”(Yuan) 등으로 대출하는 구조가 상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가맹국에 20억 위안(약 3,900억 원) 이상의 ’무상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가맹국의 개발은행으로 구성하는 플랫폼에 3년간 100억 위안(약 1조 9,497억 원)이 넘는 대출을 하는 것도 밝혔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 중국이 이 같은 신(新) 개발은행 설립을 서두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신(新) 개발은행은 지난 2010년 ’SCO’ 정상회의에서 당시 원자바오(温家宝, 온가보) 총리(재직기간 : 2003.03.~2013.03)가 설립 제안을 했었다. 그 후, 실현되지 못했지만, 시진핑 주석은 왜 현시점에서 강력히 이 은행 설립을 주창할까?

그 배경에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걸고 전 세계를 상대로 일방적인 고율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보호주의 무역을 밀고 나가고 있는 도널드 J. 트럼프(DJT) 미 대통령의 존재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은 미국 국제개발처(USAID)의 사업 중단을 결정하는 등 국제 협조에 발을 빼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어, 신흥국의 불신감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시진핑 주석은 “바로 기회”라고 판단,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중국이 신흥국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주도해 진행함으로써 ‘위안화’의 국제적인 통화로서의 존재감을 높일 기회로 본 것이다.

시진핑 주석이 제창하고 있는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BRI)의 확대와도 연결되어 미국 달러에 의존하지 않는 “위안화 경제권”(yuan's economic sphere)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은행 설립을 서두르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나아가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상하이협력기구”에는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가맹하고 있다. 중앙아시아는 희토류(REM)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향후 관련 대규모 투자도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경제권을 확대함으로써 중요 자원의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미국에 맞서는 목적오 있어 보인다.

나아가 중국과 함께 “SCO”를 주도한 러시아에도 사정이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유럽의 제재로 주로 달러와 유로로 결제를 실시하는 국제적인 결제 네트워크(국제 은행 간 금융 통신망)인 ‘SWIFT’(스위프트) 망(net)에 걸려있어, 달러에 대한 의존을 줄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거기서 활용한 것이 중국이 2015년에 시작한 이른바 “CIPS”(십스, Cross-Border Interbank Payment System)라고 불리는 ‘위안화 결제 네트워크’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중국 국영 신화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결제는 거의 자국 통화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CIPS는 유럽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이 제재에 대한 우려 등으로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으며,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미국 달러에 대한 높은 의존은 러시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신흥국 공통의 과제가 되어 왔다. 달러 강세에 자국 통화 약세는 급속한 자금 유출이나 물가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미국의 금융 정책 등에 국내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역사를 반복해 왔기 때문이다.

달러 강세는 인프라 개발로 조달한 달러 표시 채무의 부담도 확대되는 만큼, 중국이 주도하는 신개발 은행에 의한 위안화 표시의 융자는 많은 신흥국에 있어서도 ‘이익’이 크다고 보여, 달러를 대신하는 선택지로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위안화 경제권 구축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동시에 과제도 산더미이다.

위안화 경제권은 앞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세계에서 달러의 패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위안화가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곧바로 대체할 가능성은 낮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과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자본 거래에 대한 규제”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위안화 유출과 유입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환율도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관리 변동 시세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 또, 정치 체제나 정책 등의 면에서는 투명성이 낮고, “위안화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면에서도 과제가 있다.

반면에 중국은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흥국과의 무역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를 안고 중국의 영향력이 늘어나는 “부채의 덫” 문제 등에 대한 경계감도 계속 흐르고 있지만, 무역 확대에 따라 CIPS의 활용은 더욱 넓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위안화의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그 결과, 달러 의존으로부터의 탈각을 도모하는 신흥국에서 “위안화 경제권”이 서서히 퍼져, 블록화해 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선진국과 신흥국의 분열과 국제 정세의 다극화에 의해 “위안화 경제권”은 앞으로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달러가 국제사회에 있어서 기축통화인 것을 계속할 것인가. 많은 전문가들은 위안화가 쉽게 미국 달러를 대체할 수 없다고 보지만, 그렇다고 위안화 경제권이 답보상태이거나 퇴보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 않아 보인다. 느린 속도지만 위안화의 국제 결제 통화를 향한 방향을 우상향(右上向)의 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안화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신뢰도 높고 낮음이 앞으로의 흐름을 크게 좌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