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한국의 윤석열(대통령)은 비상 계엄령(martial law)을 선포했다가 6시간 만에 철회함으로써 국가를 정치적 혼란에 빠뜨렸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광주항쟁 당시 수천 명의 민주 시위대를 학살한 이후 계엄령이 선포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45년 만의 일이다.

한국인들에게 윤석열의 그 같은 계엄령 선포는 “군사 독재의 어두운 시대가 과거의 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현실에 대한 각성”이라고 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가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지난 7일에는 수만 명의 시위대가 여의도 국회 밖에 모여 윤석열 탄핵을 촉구했다. 그러나 야당의 윤석열 탄핵안은 무산됐다. 윤석열의 보수 성향인 ‘국민의힘’(ppp)은 표결에 불참하면서 표결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 3분의 2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불성립됐다.

윤석열의 보호자이자 나중에 강력한 비판자가 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많은 당원들이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비난했지만, 윤석열을 탄핵하면 대통령직을 민주당에 넘겨줄 것을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의 장래, 경제의 곤두박질, 국가 이미지 및 신뢰 추락 등에는 아예 관심도 없고, 오로지 야당의 이재명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똘똘 뭉쳐있다. ‘탐욕의힘’당이라고나 할까? 이들은 이미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다.

포린 폴리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을 꺼린 것은 지난 2016년에 배운 고통스러운 교훈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광범위한 ‘부패 스캔들’로 탄핵을 당했을 때, 당은 무너지고 민주당 지도자 문재인에게 대통령직을 빼앗겼다”면서 “그들은 대중의 지지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싸웠다. 김기현 의원은 ‘우리가 집권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어떻게 다시 국민의 표를 구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본회의 불참 운동에 분노한 시위대는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퍼부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14일에 또 다른 탄핵안 표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야당이 300석의 국회 의석 중 192석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을 확보해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한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이 그런 움직임을 할지도 모른다는 경각심을 이미 지난 8월부터 불러일으켰었다. 지난 8월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화 운동 당시 열렬한 학생 시위대이자 김대중 대통령의 비호자였던 당내 유력 인사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이 계엄령 선포를 모의하고 있다는 “근거 있는 확신”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계엄령 가능성을 발언하자,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다른 의원들은 그의 주장을 음모론이라고 일축했다. 극보수 성향의 한국의 조선일보 역시 김민석 의원의 그 같은 주장에 대해 ‘괴담 수준의 음모론’이라며 강한 비난을 쏟았으나, 실제로 계엄령이 선포되자 조선일보가 사과하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 9월 “계엄으로 위장한 쿠데타”를 막기 위한 계엄령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김민석 의원의 개정안은 전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를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계엄군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의원들이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했다. 하룻밤 사이에 혼란이 확산되자 이러한 제안은 윤석열이 헌법적 안전장치를 뒤집기 위해 악용하려 했던 그 허점을 해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에서는 정치스캔들이 커지면서, 대통령이 계엄령에 눈을 돌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6년, 김민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부패 스캔들과 관련된 혐의를 피하기 위해 계엄령 선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를 사전에 발견했다. 2018년 7월,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시위대를 진압하고 야당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 군인과 탱크를 배치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부패 사건을 주도한 검찰총장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으로 명성을 얻은 윤석열은 0.73% 차이로 대통령직에 당선되었는데, 이는 윤석열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였다.

윤석열은 2022년 5월 10일 취임 이후 명품 핸드백을 뇌물로 받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비롯해 정치적 교착 상태와 그와 그의 아내가 연루된 일련의 스캔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임기를 수행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부부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공천개입, 당무 개입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비난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윤석열의 지지율은 급락했고, 탄핵 요구는 더욱 거세졌다.

윤석열에 의한 계엄령 선포는 위기에 빠진 인기 없는 대통령의 필사적인 조치였다는 게 포린 폴리시의 판단이다. 한때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윤석열이 선언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권력형 비리의 핵심 인물을 기소한 것이 마지막 지푸라기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순전히 국내 정치적 의제에 동기를 부여받은 윤석열은 비상 계엄령을 선포할 헌법적 근거가 없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쟁, 무력 충돌 또는 이와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 시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윤석열이 텔레비전 연설에서 제시한 이유, 즉 내각 구성원에 대한 탄핵 발의나 예산 삭감 시도는 전쟁과 유사한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대 법대의 한인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의 경우 ‘계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의 명령에는 절차적인 헌법 위반도 가득했다. 윤의 텔레비전 연설이 끝난 지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관 박안수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는 전례 없는 법령이었다. 국가 역사상 계엄령에 따라 발표된 어떤 포고문도 국회의 입법 권한 행사를 금지한 적이 없었다.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 계엄령을 무효화하기 위해 국회로 달려가자 경찰관들은 국회의사당 건물 진입을 막았고, 계엄군은 회의실 등을 습격해 투표를 막으려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차장은 윤석열(대통령)으로부터 국방 방첩사령부와 협력해 이재명, 한동훈 등 저명한 정치인을 '반국가 세력' 혐의로 체포해 구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긴급 표결을 막거나 전복시키려는 윤석열의 무수히 많은 노력은 대통령 권한의 헌법적 경계를 뛰어넘었다. 국가 비상사태의 경우, 제77조는 대통령이 행정부와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법부의 권한은 제한할 수 없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헌법은 대통령이 입법부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계엄령은 비상시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입법부가 이러한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 법이다.

윤석열이 자신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의 권한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는 반란(insurrection)에 해당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광주항쟁에 관한 판결에서 국가 기관을 헌법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헌법을 전복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전두환 대통령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소집을 막기 위해 군대를 배치한 것을 입법부의 헌법적 기능을 무력화한 명백한 예로 들었다. 윤석열의 행동은 결국 반역과 반란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의 행동과 매우 흡사하다는 고 포린 폴리시는 말했다.

한편, 야당, 변호사협회,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데 이어 경찰과 검찰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계엄령의 합헌성과 범죄성은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지만, 전문가들은 윤석열이 탄핵 될 경우, 반란 혐의로도 기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윤석열은 종신형 또는 사형에 해당한다.

탄핵안이 통과되지 못하자 한동훈은 윤석열이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할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그는 사임하기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 과제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은 한덕수 총리와 국민의힘과 긴밀히 협의해 정권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한동훈의 대통령직 인수 시도를 비판하며, 제2의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대표는 “헌법은 집권당이나 총리가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대통령의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직은 탄핵이나 사임을 통해 공석이 될 수 있지만, 헌법상 열거된 절차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비판론자들은 한동훈 대표가 차기 국가 원수 자리를 차지할 시간을 벌기 위해 윤석열의 퇴임을 늦추려 한다고 말했다. 마비된 대통령이 물러나려 하지 않고, 당 지도자가 권력을 놓고 경쟁하고, 야당이 탄핵을 결심한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헌법 위기에 직면해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