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제 47대 대통령 당선자 도널드 J. 트럼프는 심지어 미국 교육부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부통령 당선자인 JD 밴스는 대학을 “적과 적대적인 기관”(enemy and hostile institutions)이라고 부를 정도로 대학에 극단적인 인식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한 전 레슬링 경영자 린다 맥마흔(Linda McMahon)은 교육 분야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다는 점이 두드러지지만, 옹호자들은 많은 사람이 새로운 행정부에서 대학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일 것으로 믿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
미 연방 교육부가 반복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지만, 새로 들어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육부를 폐쇄할 가능성은 낮다. 폐쇄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상원의 과반수 의석이 필요한데, 공화당은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 하지만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여전히 교육 부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트럼프는 “비판적 인종 이론(critical race theory), 트랜스젠더의 광기(transgender insanity), 기타 부적절한 인종적, 성적 또는 정치적 내용”을 홍보하는 학교와 대학에서 인증 및 연방 자금을 철회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학교가 “정치적 간섭이 없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일부 보수 단체는 바로 그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트럼프의 두 번째 대통령 임기를 이용해 고등 교육 시스템의 광범위한 개편을 추진하고, 학생 선발과 교수 채용부터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자율성을 다방면에서 제한하려 하고 있다.
트럼프는 특히 모든 사람, 특히 역사적으로 배제되었던 사람들에게 공평한 접근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광범위한 정책을 포괄하는 포괄적 용어인 “다양성과 포용성”(diversity and inclusion) 또는 DEI(다양성, 평등성, 포용성)가 공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수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이 정책을 “깨어 있는 정신”이라고 비웃었고, 분열을 조장하고 백인 미국인을 차별하려는 진보적 의제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다양성 중심 커리큘럼과 채용 관행에 반대했다.
* 자유교육의 전면 개편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지지자들이 내놓은 제안 중에는 연방 정부 전체의 모든 다양성 및 형평성 사무소를 폐쇄하고, 최고 다양성 책임자를 해임하는 것, 전통적으로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하던 다른 사무소를 표적으로 삼는 것, 다양성 및 포용성에 대한 보고 요건을 폐지하는 것, 그리고 ‘특권’에서 ‘억압’에 이르기까지 점점 늘어나는 용어 목록을 언급하는 정책, 규정 및 자료를 삭제하는 것이 있다.
미국 대학 협회(AAC&U= American Association of Colleges and Universities)의 린 파스케렐라(Lynn Pasquerella) 회장은 알자지리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입학시험, 졸업 시험, 인가 기관의 폐지, 수익 창출,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은 고등 교육을 개혁하기보다는 해체할 방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들은 DEI 관료주의를 없애고 싶어하지만, 자유주의 교육의 이 독특한 미국적 전통에 반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교과과정)을 통제하는 그들만의 비자유주의적 관료주의를 만들고 싶어한다”고 지적했다.
트리니티 칼리지(Trinity College)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하며 고등교육에 대한 보수파의 공격을 연구하는 아이작 카몰라(Isaac Kamola)는 알자지라에, “새로 들어오는 정부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지는 아직 알 수 없으며, 트럼프의 자문위원들 사이에서 상반된 접근 방식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편으로는 연방 정부가 주 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 정부가 선호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는 기관을 적극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 고등 교육 연구 센터의 수석 연구원인 존 오브리 더글러스(John Aubrey Douglass)는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단속(crackdown) 가능성에 불안을 느끼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로 단속이 이루어질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대학 행정부가 ‘기다려보자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글러스는 이어 “(대학 행정실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재정의와 미국의 고등 교육을 표적으로 한 일련의 정책 칙령과 위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쓰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글러스는 또 캘리포니아와 같은 일부 주에서는 “제도적 자율권 침해와 대량 추방 위협을 무디게 하려는 희망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여 들어오는 행정부에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텍사스, 플로리다, 앨라배마 등 공화당이 주도하는 다른 주들은 이미 고등 교육을 타깃으로 한 정책을 시행했으며, 분석가들은 이러한 정책이 트럼프 행정부에 청사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진보적 가치를 뿌리 뽑으려는 의제(An ‘anti-woke’ agenda)
정치학 교수인 카몰라(Kamola)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학에 대한 공격은 자금력이 풍부한 보수 집단이 미국의 고등 교육을 재편하기 위해 수년간 조직적으로 벌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수진이 하는 말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대학 관련 기관을 바꾸고 싶어 하며, 정치 조작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엿보았다.
2020년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를 살해한 사건 이후 시작된 인종적 정의 운동과 그에 따른 보수층의 반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반에 "인종 및 성적 고정관념에 맞서기(combat race and sex stereotyping)" 위한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법원에서 차단되었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히 철회했지만, 일부 보수적인 주에서는 주 법률에 유사한 지시를 포함시켜 인종차별과 성차별에 대한 교실 토론을 사실상 제한했다.
선도적인 주를 모방한 “교육적 금지 명령”으로 알려진 조치가 46개 주에서 도입되었다. 텍사스는 작년에 DEI에 대한 비난을 주도하여 기관이 다양성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강제하고 과정 이름과 설명에서 "인종", "성별", "계급" 및 "평등"과 같은 단어를 삭제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플로리다주 공화당 주지사인 론 드산티스(Ron DeSantis)는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싸움을 자신의 주요 이슈 중 하나로 삼았으며, 작년에 공립대학에서 DEI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및 주 정부 자금 지원을 차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그는 법안에 서명을 하면서 “DEI는 차별, 배제, 세뇌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것은 우리 공공 기관에 자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AAC&U의 린 파스케렐라는 “트럼프가 2020년 선거에서 패했을 때, 많은 주의회, 주지사 및 관리위원회가 ‘학문적 성실성과 기관의 자율성’에 대한 그의 침해 측면에서 그가 중단한 부분부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육과정, 재임 및 승진, 공동 거버넌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기관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주 차원의 입법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특권은 미국 고등 교육의 근간이며, 부분적으로는 무엇을 가르치는지, 누가 가르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 누구에게 입학시키는지가 정부의 간섭과 부당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롭다는 사실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2.0 하에서 연방 정부는 이런 노력을 뒷받침하고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ACLU=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인종 정의 프로그램의 수석 변호사인 리아 왓슨(Leah Watson)은 알자지라에 “다음 행정부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대한 훈련과정이나 교육을 제한하려는 노력이 부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왓슨은 이어 “이미 타깃이 된 용어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포함하도록 확장되었으며, ”특권(privilege), 억압(oppression), 교차성(intersectionality=신분, 인종, 성별, 장애 등의 차별 유형들이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서로 결합해 영향을 미치는 것),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 정체성(gender identity)“에 대한 모든 언급도 포함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다양한 방식으로 완전히 검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이 있다. 이른바 깨어 있는 이념. 즉 진보적 가치를 뿌리뽑아버리겠다(Woke ideologies)는 데 집중하면, 그것은 정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일이 된다.:고 강조했다.
* 선 지키기
다양성과 포용성은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용어이며, 이 용어와 접근 방식이 마찬가지로 광범위한 환경에서 채택되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반(反) DEI 의제는 모든 종류의 대학 프로그램을 삼켜버릴 위험이 있다고 옹호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더글러스는 “미국의 단과대학과 대학들은 DEI (Diversity, Equality, Inclusion)라는 이름으로 광범위한 학생 지원 서비스를 휩쓸고 있다”며, 예를 들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편입한 학생을 위한 서비스를 예로 들었다. 많은 프로그램은 한때 단순히 교육 기회 프로그램이라는 제목을 가졌지만, '평등'이라는 언어는 없었다. 이는 선발 대학이나 교수직에 입학하는 것과 같이 매우 인기 있는 좋은 것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dls다. 공로와 상관없이...”라고 말했다.
ACLU의 왓슨은 대학은 보수주의자들의 DEI 해체 요구에 항복하거나, 법에 의해 요구되기 전에 프로그램과 정책을 폐기하여 과도하게 시정하는 대신,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녀는 “교수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가르칠 수 있는 학문적 자유를 보존하는 데 있어 그들이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적 선례가 대학에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녀는 “학생들은 정보를 학습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정보를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왓슨은 “대학에게는 매우 무서운 시기”라면서 “하지만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학습의 권리를 계속 보존해야 한다. 이는 대학이 사명을 완수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학들이 반격을 준비하는 가운데, 일부 교육 옹호자들은 교육 개혁이 취임 행정부의 첫 번째 의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표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첫날부터 대량 추방 캠페인을 시작하겠다고 다짐했고, 트럼프가 타깃으로 삼겠다고 다짐한 다른 정책과 기관도 많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새로 들어오는 행정부가 고등 교육에 대한 야심에 가득 차고 파괴적인 계획을 실행하기에는 기능이상이 심할 것이라고 내다보기도 했다. 더글러스는 “워싱턴에서 공격을 개시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리고 트럼프가 돌아온 첫해에는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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