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나 용산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사를 파병한 것이라며,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의 강도에 비례해서 한국도 공격형 살상 무기 제공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22일 현재 미국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 등은 아직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NATO는 윤석열 대통령에 전화를 걸어 한국 대표단의 나토 파견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한국, 나토, 우크라이나 방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일본 언론은 한국 정보기관이나 국가정보원을 인용,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가담해 대규모 ‘파병’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태라고 말하고 있다.

일본 요미우리는 23일 사설에서 “북한은 약 1만 2000명의 파병을 결정, 특수부대 1500명이 러시아 극동에서 전선 투입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 근처 우크라이나군에 일부를 점령된 러시아 서부 크루스크 주로 향한다고 한다”고 적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과 우크라이나만 북한군 병사 파병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권도 파병 쪽에 무게를 두는 듯하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한국, 우크라이나, 일본만이 북한 병사 파병을 말하고 있으나, 나토나 미국은 아직 확인 할 수 없다는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들 입장 차는 국제 정세를 보는 시각과 자국의 정황(政況)을 고려한 반응으로 보인다.

북한의 파병이라고 상정할 때,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6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맺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북한은 어느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모든 수단을 도원 군사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문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북한이 자국 병사를 침략국 러시아에 파병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이나 러시아나 양국이 맺은 군사 협력 조약에 근거를 해 북한 병사 파병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한마디로 북한도 침략자가 된다는 뜻이다.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도 마땅한 파병일 것이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전투상 엄청난 피해를 보아, 패배가 가까워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러시아가 장기전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군을 파병한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과연 러시아가 병사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북한에 파병 요청을 한 것인가?”하는 의문점이 있다.

일부 서방 언론은 “러시아군은 지난 1일 사상자가 1200명을 넘는 소모전을 전개해 병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푸틴은 2년 전에 30만 명을 동원했지만, 여론의 반발을 당해 추가 소집을 하지 않았다. 무기와 탄약에 더해 병사까지 북한에 의지하는 것은 러시아의 곤경의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는 인식을 내비치고 있다.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은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요미우리 23일 사설은 “북한으로부터의 병력 보충으로 침략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미국이나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자금을 제공하고 있지만 병력은 보내지 않았다. 북한 병사의 동향과 전국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심화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한층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런 상황을 상정한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만일 한국산 탄도미사일 등 공격형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게 되면, 이를 운용할 사람들을 파견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파견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군의 일부라도 파병하게 되면 남북한 격돌이 한반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이뤄지게 되며, 단순히 남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서방 세력과 러시아 주도의 세력(중국 포함)과의 전 세계적인 전황(戰況)으로 번질 우려가 크다. 한국 정부의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외신들은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 원유와 식량의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북한 인민의 생활 향상이 아니라 김정은 총비서의 독재 체제 강화에 쓰일 것이라는 보도이다. 이와는 달리 또 다른 일부 외신은 군 병사가 아니라 건설 관련 일꾼들을 장비와 함께 러시아에 보내 그동안 파괴된 부분에 대한 복구 작업에 투입 북한으로서는 외화벌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아직 불분명하다.

우려한 대로 파병이든 파견이든 그 대가로 북한은 러시아에 특히 핵탄두의 소형화와 탄도미사일의 정밀도 향상, 원자력 잠수함에 관한 군사기술을 북한으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푸틴도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그렇게 되면 한국의 안전은 위협받아 지역 정세는 단번에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일본 극우세력은 북한의 그러한 상황을 이용, 한국을 끌어들여 위험 속에 넣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광복회장이 말했듯이 용산 대통령실에는 (일본의) 밀정(密偵)이 있어 한국을 일본의 하위(下位)에 넣어 한국 국익이 아니라 일본 국익을 위하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러시아-북한 군사조약에 근거하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고, 러시아가 북한에 파병하는 사태가 될 수 있다. 북한은 러시아 참전 가능성을 흔들어 보이면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가?”라는 추정도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 우크라이나에 무기 제공, 군대 파병 등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중할 수 없을 정도로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