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멀라 해리스 미 민주당 대선 후보는 2024년 선거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동안 많은 동료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즉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확고하게 고집하면서 더욱 확장해 나갈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미국 대통령은 충분한 인내, 결의를 보이면서 북한 난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상당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백악관에 도착했다. 지난 20년 동안 모든 미국 대통령은 틀림없이 그 건물을 떠나면서 미해결의 북한 난제를 후임자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다.

디펜스 프라이어리티(Defense Priorities의) 펠로우이며, 시카고 트리뷴(Chicago Tribun)e의 신디케이트 외교 칼럼니스트 다니엘 R. 데페트리스(Daniel R. DePetris)는 23일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 행정부의 평양과의 ‘합의된 틀(Agreed Framework)’ 협정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태도로 임기를 시작했고, 이를 파기 하고 세습의 북한 김씨 왕조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없애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해 북한 경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제도를 제정하는 과정을 시작했으나 그 결과는 실패였다”고 지적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포함한 워싱턴의 전통적인 적대국들이 주먹을 펼칠 의향이 있다면 대화하겠다고 다짐했고, 2012년 2월에는 미국과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베이징에서 제 3차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개최, 북한의 핵 개발 중단과 이에 따른 식량 지원을 약속하는 이른바 “2‧13합의(Leap Day Deal : 윤달의 거래)”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발사 유예와 미국의 식량 지원을 교환하는 것이었지만 그 합의가 몇 달 후 무너진 후, 오바마는 북한과의 외교를 거의 포기하고, 대통령 임기 내내 제재 압박을 가하고 평양이 먼저 개혁하기를 바랐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며 사실상 북한 문제를 방치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풍우처럼 북한과 교섭을 시작하고, 하향식(TOP=DOWN)으로 김정은과의 단판 지으려 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효과가 없었다. 트럼프-김정은 두 사람은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열린 두 번째 정상 회담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이 물러났다. 뒤를 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즉 2024년 8월 현재까지 뭐라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이다.

만일 카멀라 해리스가 2024년 선거에서 이긴다면, 그녀는 많은 동료들이 직면했던 것과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즉, 북한이 핵무기고를 유지하는데 확고히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일한 차이점은 북한이 과거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때가 되면 그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새로운 발사대, 그리고 워싱턴이 그에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든 말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듯한 김정은이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김정은의 몸값이 트럼프 시절과는 비교 못할 정도로 치솟았다.

해리스는 또 더 적대적인 지정학적 환경에서 일을 시작할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권력과 영향력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북한이 이제 미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미국의 경제적 압력에 대응할 수 있는 더 나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 개발이 여전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매우 통일된 문제였던 2017년과 달리 김정은 왕조는 본질적으로 유엔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받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과의 양자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두 강대국은 북한의 행동에 반드시 만족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의 지역 정책 의제를 복잡하게 만들기 위해 다른 방향을 보기로 선택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엮어 한미일 동맹을 구축 중국을 철저하게 견제하려 하고 있고, 현재 한국의 윤석열 정권은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본과 긴밀 관계, 나아가 일본 자위대가 한국 땅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수준의 군사동맹으로 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면서 한미일 동맹 움직임이 일자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도 ‘북중러’ 3국이 뭉쳐 안보리에서 북한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 제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작용에 대한 그들의 반작용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절박함을 교묘히 이용해 모스크바의 기본 무기에 대한 해외 공급처가 되었고(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2023년 9월 이후 러시아에 11,000개가 넘는 무기 컨테이너를 보냈다고 평가함), 이를 모스크바와의 포괄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전환했다.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싹트는 관계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불안하게 만들어 베이징이 농업 장비, 식량 지원, 기계, 외교적 은폐의 형태로 북한에 대한 지원을 에전처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게 미국의 입장일 것이지만, 중국은 완충지대로서의 북한 역할은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돕지 않을 수 없다.

바이든의 주요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을 것으로 보이는 해리스는 할 일이 많지 않을 것이므로, 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의 바이든의 북한 정책을 물려받아 대충 보이는 선반 위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한 번쯤 쳐다보는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평양이 워싱턴과의 대화에 순응하지 않기 때문에, 해리스는 억제 측면에 집중할 것이다. 말이 억제이지 힘에 의한 압박만 이어질 수 있다. 즉, 한미 동맹을 두 배로 늘리고, 미국, 한국, 일본 간의 3자 안보 협정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2024년 민주당 강령에 언급된 사항이다. 미국의 핵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등이 한국 항구를 더 많이 방문하고, B-2 폭격기와 같은 전략자산이 한반도를 더 많이 비행하고, 무장 해제된 북한이 아니면 아무것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더 많은 토론 주제가 예상된다.

“광기의 정의(the definition of insanity)”는 같은 일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일이 잘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특히 북한 정책에 대해 미국은 지속적으로 그래왔다.

워싱턴은 벨트웨이(beltway/연방 정부, 정책 및 로비 기관을 일컬음)의 많은 분석가들이 인정하기에는 너무 고지식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없다. 김정은 왕조는 절대로 비핵화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북한 문제에 진전을 이루고 싶다면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요구 사항에 맞춰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조정해야 한다.

다니엘 R. 데페트리스는 “예를 들어 북한 핵과 ICBM 시험 중단, 2018년 남한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협정 재가입, 국제 사회와 미국과 협력, 갈등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위험 감소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면서 “똑같은 오래된 입장을 취하는 대안, 즉 ‘광기의 정의’는 전혀 대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