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위원회 김소진(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 의원은 23일 권선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 침수피해 현황을 살펴보고 작년 대비 피해가 급격히 증가한 원인 파악과 함께 지원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에 따라 상습 침수지역 또는 침수 우려 지역에서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건축 허가 제한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반지하주택 등의 신규 건축 허가 현황 등을 세부적으로 살피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나갔다.

김 의원은 “현재 피해 정도에 따라 A부터 C 등급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구청 차원의 현장조사가 객관적이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수원시 실정에 맞는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수립을 요구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현재 침수 피해 가구 지급 상한액인 200만 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원 확대를 위해서 건축 부서 차원의 지원 확대 요구가 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지원방안 또한 철저히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수원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 마무리에서 “자연재해는 지역과 빈부를 가리지 않지만 침수 피해 가구는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침수우려지역 건축 허가 강화 방안 마련 △침수방지지설 설치 지원 확대 △주택침수 현장조사 가이드라인 구체화 △피해복구 지원 비용 확대 등의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이재형(국민의힘, 원천?영통1동) 의원은 23일 진행된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안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대구 중리동 소재에서 발생한 LP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를 언급하며 “권선구에도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가 5개가 있으며, 상·하반기 1회씩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수시로 점검하여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며 점검 횟수가 적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당 부서 관계자는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하여 연 2회 점검중인 것이 맞으며, 추가 점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요즘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많은데, 안전불감증을 탈피하기 위한 의식 교육도 필요할 것”이라며 “또한 안전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법을 깊게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아동 교육을 위한 학교 내 새싹 텃밭 조성 사업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부실한 동을 집중적으로 활성화시켜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 있는 문화 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했다.

복지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동)은 23일 장안구를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원의 국기 게양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국미순 의원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제3항에 의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해야 한다”며 “장안구 63개의 공원 중 5군데에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국기가 걸려있는 곳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장안구청 녹지공원과 관계자는 “5군데 공원에는 경로당 시설이 있어 제가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국기가 걸려있을 것이다”며 “63개의 공원 모두에 국기를 게양하는 것보다 현장 여건에 맞게 선별적으로 게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 의원은 “국기게양대가 설치된 5곳은 경로당과는 관계없는 송죽동 어린이 공원, 일림 어린이공원, 다람쥐 어린이공원, 연무 어린이공원, 창훈 어린이공원이다. 제가 질의한 것은 국기게양대에 국기가 걸려있는 지 여부이다” 며 “예산안에서 연차적으로 공원에 국기가 걸릴 수 있도록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는 4개구에 설치된 24개소의 국기게양대 중 단 한 곳에만 국기가 게양되어 있었으며 22일 진행된 팔달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현경환(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은 23일 영통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정복지과 소관 사업 추진에 있어 부정확하고 미비한 정산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은 공개된 자료에 의한 지난 8월 지역아동센터 MOU 체결에 따른 지원사업인 키자니아 직업 체험학습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요청했다.

이어 “지난 체험학습에 대한 정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참여 인원수가 누락되어 몇 명이 참여했는지도 알 수 없고, 사업자와 지출처가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세부 지출 내역이 부정확한데 어떻게 정산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실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무게감과 의원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행위”임을 강하게 질타하며, 정확한 자료 제출을 재차 요구했다.

그 밖에도 현 의원은 올해 노래연습장 13건, 게임방 5건 등 전년도와 대비하여 저조한 행정처분 데이터 수치를 언급하며, 지난 감사 지적사항인 해당 업체에 대한 수시 단속이 미흡했음을 지적했고, 모범업소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에도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