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그는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야 한다가 응답자의 82.2%가 찬성했다며 자신의 부유세 신설을 강조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5일 “노회찬의 양극화 해소 비전① <서민조세혁명(부유세)>”을 발표했다.

그는 발표문에서 “종부세 폐지하고 부유세 신설 하겠다”는 취지의 발표문에서 “이명박 후보의 재산이 5년 사이 152억 원이나 증가했다”고 말하고 “2002년 서울시장 취임 때의 재산이 179억 원이었다" 며,

" 2007년 6월 한나라당 경선후보 신고 때에는 331억 원으로 불어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월 73만원 최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80년씩 21대에 걸쳐 한 푼도 안 쓰고 일해도 모으지 못하는 재산규모”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불로소득 차곡차곡 쌓아 수백억 자산가가 된 이명박 후보는 먼저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적어도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모았다’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신랄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제가 집권해 부유세가 도입되면, 331억 원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이명박 후보는 7억4천만 원 가량의 부유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종부세 3천만 원보다 7억 원을 더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의원은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2.2%가 찬성하고, 반대는 9.8%에 불과하다”고 인용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기 위한 대표적 공약이 바로 ‘종부세 폐지 및 부유세 신설’”이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부유세 신설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노 후보가 말하는 부유세는 “주택,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자산’과 주식, 예금 등의 ‘금융자산’, 그리고 4대 고가 회원권(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등을 총합해 과세하는 것이며, 주택, 토지에 대해서만 따로따로 과세하는 현 종부세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강조하고, “부유세가 도입되면 현 종부세는 부유세에 흡수, 폐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작년 10월 메릴린치 발표 내용을 인용하면서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금융자산 백만장자는 86,700명, 1인당 265만 달러로 증가율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24,561명에 불과하다”며 “금융자산 백만장자 4명 중 1명만 세금을 내고 있다”고 강조하고, “유리지갑 서민들은 과세표준 1만원만 벌어도 근로소득세 내는데, 땀 한방울 흘리지 않는 금융소득자는 과세표준 4천만 원을 벌어도 세금 한 푼 안내는 것은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표문 말미에서, 유리지갑을 기죽이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자산 백만장자의 세금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주식 등의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특례적용을 전면 손질하고, ▲‘과세표준 4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에게만 부과하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1천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로 확대하고, 이외에도 부자증세 방안으로 ▲ 상장주식 양도차익 및 펀드 배당금에 대한 과세 ▲상속증여세 재계산제도 ▲ 사회복지세 도입 등의 대책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