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2일(현지시각) 중국 통신 기기 대기업의 화웨이(Huawei)와 중흥통신(中興通訊, ZTE)제품에 관한 미국 내 통신회사가 정부보조금을 사용하여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FCC는 이 같이 이들 제품 사용배제 이유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위협”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이미 도입된 중국 제품도 철거하는 방향으로 수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지트 파이 FCC위원장은 “화웨이와 ZTE가 미국의 안보와 5G(제5세대)통신망에 초래하는 위협을 방관하지 않겠다”면서 ”향후 5G망의 정비에도 중국산이 배제될 것‘이라고 발했다.

미국 정부는 지방의 통신사에 비디오 80억 달러(약 9조 4,240억 원)규모의 보조 제도를 운용. FCC의 결정으로 값싼 중국산에 의존하는 지방 통신 회사의 조달부터 중국의 화웨이와 ZTE가 배제되어 사실상 미국 내에서 중국산의 신규 도입이 끊어진다.

FCC의 결정에는 5명의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 통신사가 이미 도입한 두 회사의 기존 설비도 철거할 것을 제안했으며, 철거를 위한 조사 등의 수속을 시작하기로 했다. 통신회사에 대한 철거비용 보상 프로그램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기기의 철거와 개별 업체의 제품 교체에 약 20억 달러(약 2조 3,560억 원)가 필요하다고 추산된다. 미 의회는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미국 정부는 지난 5월 중국 화웨이를 금수 대상으로 하는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로 지정. 일본 등 동맹 우방국에도 중국 제품의 배제를 요구하는 등 5G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통신업체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