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佛, 이라크전쟁 국면 외교행보 주목

(파리=연합뉴스) 현경숙특파원= 이라크 위기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려던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고 미국이 이라크 개전을 서두름에 따라 국제사회의 반전여론을 주도해왔던 프랑스의 대응이 주목된다 .

프랑스는 미국이 이라크에 48시간 시한의 최후통첩을 발동하자 일단은 그간의 반전 입장에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은 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정당성이 없다"고 규정지었다.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은 조지 W.부시 대통령이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게 최후통첩을 보내자 몇 시간만에 성명과 선언을 잇따라 발표하고 "이라크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 전쟁은 정당성이 없다"고 분명히했다.

그는 "법보다 무력을 우선하고 유엔의 합법성을 위반하는 것은 중대한 책임을 몰고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모두 국제적인 합법성이 존중되도록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개전 초읽기에 들어간 미국에 대고 정면으로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라크 위기를 둘러싼 프랑스의 이같은 강경입장은 이라크 문제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만 해도 예상되지 못한 것이었다.

프랑스가 유엔에서 이라크 무장해제에 대한 결의와 무력공격 허용 결의를 분리한 이른바 '2단계 해법'을 주장했을 때만 해도 프랑스는 적당히 전쟁에 반대하다가 미국편에 가담해 전후 복구, 중동질서 재편 과정에서 떨어질 '파이'를 나눠가질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프랑스는 지난달초 유엔의 이라크 무력공격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위협함으로써 더이상 미국측 참전 진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다.

미국은 막판에 영국, 스페인과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가며 프랑스에 거부권 행사 방침 철회 압력을 넣었으나 프랑스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국이 그토록 원했던 이라크 전쟁에 대한 유엔 승인을 프랑스가 나서 좌절시킨 셈이다.

프랑스는 시라크 대통령부터 야당, 언론,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거국적으로 이라크전 반대를 외쳤으나 앞으로 미국에 대한 도전이 불러올 파장을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당분간 프랑스는 반전입장을 고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평화의 수호자로 평가받고 시라크 대통령과 현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적지 않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이 개시되고 미국이 이를 통해 중동질서를 성공적으로 재편해나갈 때도 프랑스가 전쟁 및 미국 반대 입장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이라크 전쟁 승리를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더 강화하게 되면 프랑스는 대미 관계 악화는 물론 국제무대에서 외교적 고립에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유엔으로부터 이라크 공격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은 유엔이 무력하기 때문이라며 유엔 무기력의 책임을 전쟁에 막무가내식으로 반대한 프랑스 탓으로 돌렸다.

미국과 영국은 프랑스로부터 유엔수호, 평화의 사도 역할을 빼앗기 위해 중동평화, 대 테러 투쟁 등 주요 국제 사안에서 프랑스 배제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도미니크 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미국이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내리자 "프랑스는 고립돼 있지 않고 국제사회 대다수가 프랑스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화학 및 생물무기 공격을 당하는 등 위기에 빠지면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있다"며 대미 협력 가능성의 '좁은 문'을 열어놓긴 했다.

프랑스가 이라크 전쟁 국면에서 어떤 외교 행보를 보일지, 차후 대미 동맹관계 복원을 위해 그간의 대미 대결구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받고 있다. (끝) 2003/03/18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