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정원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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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불법 도·감청에 대한 국정원 발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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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안기부의 불법도감청 행위가 YS정권에 이어 DJ정권에서도 무려 4년간이나 지속됐다는 국정원의 공식발표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우리 당은 DJP 공동정권을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에게는 정치적·도의적 부담을 느낀다.

그러나 우리 당으로서도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크나큰 실망과 배신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우리 당은 총리와 장관을 배출한 공동정권이었지만, 국정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서 특수업무 기능상 대통령의 지휘 통재 하에 있는 조직이며, 더더욱 미림팀 공 팀장의 말처럼 “대통령을 빼고 모두 다 했다”고 한다면 당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도 도청대상이고 그 피해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속히 불법도감청에 대한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난 정권에서도 부인했던 일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현 정부의 불법도감청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옛 안기부의 불법도감청 행위가 YS정권과 DJ정권에서 자행되었다는 사실이 국정원의 공식발표로 확인된 이상 당시 집권세력이었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은 이에 대해 국민 앞에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이번 X파일 사건과 무관한 척하면서 내용공개에 가장 자신 있는 정당이고 참여정부는 떳떳하다는 듯이 나오고 있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려는 적반하장의 모습이다.

과거 새천년민주당 정권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 뿌리가 같은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공동책임이며,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후계자이자 새천년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되었으며, 문희상 의장은 당시 국정원의 기조실장과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지내지 않았는가.

따라서 이번 X파일 사건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범한 불법행위라는 점과 DJ정권의 정치적 후계자이자 정부를 대표한다는 측면에서도 먼저 노무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하며,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 당시 집권세력의 입장표명과 사과도 있어야 할 것이다.

2005년 8월 5일(금)

자유민주연합 대변인 이 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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