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전후 70년 아베 담화에 개한 총리 개인 자문기관인 “21세기 구상 간담회‘는 6일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보고서는 총 38쪽의 분량으로 ▲ 20세기의 교훈, ▲ 전후 일본의 발자취 ▲ 한국, 중국과의 화해 등 아베 총리가 제시한 논점에 맞춰 구성됐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과의 화해는 “완전히 달성됐다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화해를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에 “관용의 마음”을 촉구했다. 한국과 중국이 양보하라는 주문과 다름없는 표현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일본과 이성적으로 대화를 할 의의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2006년 아베 총리가 전략적 호혜 관계를 확인했다는 것으로 “하나의 단락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교류 활발화가 필요하다는 대중 관계와는 대조적인 표현을 사용해 일본정부의 한국을 대하는 고압적인 자세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한국 정부는 6일 아베 총리의 개인적 자문기관의 보고서에 기재된 한일 관계에 대한 기술을 “일방적인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과는 달리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호주, 동남아시아와의 화해는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제 2차 세계대전과 관련, 일본의 행위를 ‘침략, 식민지 지배’라는 표현을 명기한 반면 전후 50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담화가 기술했던 “사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또 미국 국력의 상대적인 저하로 안전보장 분야에서는 세계적 규모에서 일본의 부담확대를 주장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어 1931년 만주사변 이래 일본에 대해 “대륙으로의 침략을 확대, 무모한 전쟁으로 아시아를 종심으로 한 여러 국가에 많은 피해를 끼쳤다. 특히 1930년대 후반부터 식민지 지배가 가혹화됐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침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에 복수의 위원들이 이의를 제기했다는 사실도 주석으로 달았다.

이어 보고서는 전후 일본은 “이전 전쟁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바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강조하고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참가를 예로 들면서 1990년대 “적극적 평화주의의 길을 걸어 왔다”며 “국제질서의 비용을 분담하는 책임 있는 국가가 됐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군사비 팽창에 대해 일본 방위비의 ‘국민총생산(GDP)' 1% 이내 방침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중국의 군사비 팽창을 빌미로 군사비 증액을 요구한 것이다.

보고서는 앞으로 취해야 할 시책으로 ▲ 세계의 연구자들에 의한 역사 공동연구 ▲ 오키나와 기지 부담 경감 ▲ 환테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견인 등을 열거하고,. 전몰자들의 유골 수습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야스쿠니 신사 A급 전범 합사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계의 연구자들에 의한 공동연구라는 표현으로 아베 정권의 책임을 떠넘겼다.

아베총리 개인적 자문기관 ‘21세기 구상 간담회’가 작성한 보고서는 철저히 아베 총리의 의중을 고스란히 담았다는 점이 특징 중의 특징이다. 아베 총리 개인의 의도를 직접 발표하기보다 전문가 집단들의 의견을 빌리는 형식으로 아베 자신의 ‘독단성’을 회피하려는 속뜻을 보여줬다.

간담회의 구성원은 학자, 경제인, 보도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출신들로 최종 정리는 일본 근현대사와 국제관계에 저명하다는 기타가오 신이치 좌장 대리(고쿠사이대 학장)이 중심적 역할을 했다.

또 어떻게든 안전보장관련법안 의회 통과를 시켜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역할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아베 총리의 뜻을 십분 배려한 보고서이다.

특히 ‘사죄’표현의 필요성을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아베의 뜻을 따르는 순종적인 보고서에 그쳤다. 한국관련 기술에서도 아베의 ‘한국 무시’의 뜻도 그대로 보고서에 반영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