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헌재소장 '괘씸죄'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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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헌재소장 '괘씸죄'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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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좁은 처사인가, 아니면 '괘씸죄'가 적용된 것인가. 25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노무현 대통령과 3부요인 및 각 정당 대표의 만찬회동에 윤영철 헌번재판소장이 빠진 것에 대해 말들이 많다.

정도도 기준도 원칙도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는가 하면, 관례조차 무시하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사실 그동안의 관례로 볼 때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설명하는 자리에는 헌번재판소장은 물론 중앙선관위원장까지 포함하는 5부요인이 초청됬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헌재 소장이 만찬 회동에 빠졌고 청와대는 "정당 초청인원이 너무 많아져 3부요인만 부른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평소의 대통령 정상외교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중첩됬다. 한미 정상간의 북핵문제 해법 등 그간의 추진 성과와 함께 향후 해결방안도 한번쯤 논의해볼만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자리에 갑자기 헌재 소장을 뺀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문제는 만찬회동자리에 빼고 안빼고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오해를 살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노대통령은 아니라고 하지만 국민들 시각에는 아직도 대통령이 헌재소장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일이 어디 감정으로 일관할 문제인가. 인정 할 것은 인정하고 제빨리 원점으로 돌아오는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야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 아닌가.

여야가 싸움질이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으르렁 거리고, 국민들도 두패 세패로 갈라져 조선시대로 되돌아간 느낌은 왜 만들어 졌는가. 서로 잘났고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않는 이상한 풍조의 만연 때문이다.

서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반대를 하고, 꼭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줘야만 분이 풀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대통령은 왜 읽지 못하고 있는가.

속담에 배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은 쓸데 없는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는 교훈이다. 청와대가 얼마나 좁기에, 또 한두사람 더 참석한다고 복잡해서 대통령이 설명할 수 없는 처지인지 하여간 이런 시기에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것은 옳지 않다.

노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 5부 요인을 모두 불렀었다. 당시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참석했어야 옳다.

그렇지 않다보니 헌재 소장이 이번 초청에서 빠진 것을 두고 헌재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대한 노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그렇고 보도를 접한 상당수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누가 만들었는가. 대통령이 아니면 참모들이 만든 것임에는 틀림없다. 화해와 상생의 정치를 추구하는 참여정부에서 이제부터라도 감정싸움만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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