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국회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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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국회의원,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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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새누리당·충남 아산)이 3월6일 실시한 서승환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개인자질 및 각종 당면한 현안들에 대한 소신을 엄격하게 검증했다.

이날 이 의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교수 출신 후보자로서 전문분야 이외의 정책추진에 대한 조직장악력에 대한 부분을 질의했다.

또 전세제도, 수도권규제, 주택정책, 택시법 관련 대책,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대책 마련 및 향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승환 후보자에게 “1998년 발표한‘전세제도의 파레토 개선 :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라는 논문을 바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채택된 것으로 안다”며 “전세시장 안정이라는 취지가 오히려 전세값 폭등을 불러올 수 있으며, 악의적 세입자들에 대한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수 있어 실현가능성에 대해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연구·저술활동을 통해 일관되게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해 온 후보자의 입장에서 볼 때 향후 국토와 지방의 균형발전책이 더욱 퇴보하고, 수도권에 대한 규제 완화책이 확대되는 등 대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각종 언론 칼럼을 통해 주택시장 규제책에 대해 시종일관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후보자가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마이 하우스 푸어가 대량 양산 돼 있는 현 시점에서도 이러한 입장에 변함이 없는가”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서승환 후보자에게 “교수출신 전문가로서 주택·부동산 분야에 정통하고 박근혜 대통령 부동산 공약의 실무 업무를 총괄해 온 만큼 주택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명수 의원은  “행정경험이 없고,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비전문분야에 대한 대처능력이 검증되지 않아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라며 “어떠한 현안이든 민심에 부응해 국민이 행복해지는데 앞장서는 국토부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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