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개방 농민투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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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개방 농민투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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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이장 등에게 투표행위 저지 공문 발송

전남도가 쌀개방 농민투표에 관련, 리장 등을 대상으로 투표행위 저지 관련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문경식)은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 농민투표 저지 행위에 관해 강력히 비판했다. 전남도지사는 각 시군 단체장에게 “쌀 협상의 성격과 내용을 왜곡하는 쌀 개방 찬반투표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내용을 전혀 반영치 않고 있어 농업인들에게 잘 못 전달될 우려가 있으므로 동 투표 행위를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는 내용의 ‘쌀개방 찬반 농민투표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전농은 이를 실제로 농민 총투표를 농민들을 선동하는 불순행위로 규정하고 농민투표를 방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남, 경기, 충남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공문이 면장 명의로 각 리별 이장, 새마을지도자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까지 발송한 것으로 파악돼 정부의 개입아래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농은 성명서를 통해 쌀관세화 유예연장협상의 본질은 우리나라가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수급통제력을 유지의 문제이며 어떤 경우에도 식량주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 있는지 정부는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하고, 공정성을 확보해 온 농민 총투표를 그 무슨 불순한 의도로 치부하는 것은 농민 총투표에 참여한 우리 농민들 전체를 매도하는 것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장관면담을 통해 공식적으로 항의할 예정임을 밝혀 적지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전농 관계자는 “쌀개방 찬·반을 묻는 농민들의 의사표현을 행정적으로 막고 있다”며 “쌀 개방의 공정·투명성을 확보키 위해 투표를 통해 선합의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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