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과 이명박 대통령 ⓒ 뉴스타운

MB 정권들어 북의 도발이 매우 심각하다.

천안함에 대한 공격여부는 아직 증거가 불충분하니 논외로 치더라도,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개성공단 직원 피납, 2009년 5월 2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금강산 면회소 등 남한재산 몰수 통보, 개성공단 임대료 대폭인상, 개성공단 진출입 통제 등등 직.간접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황장엽씨 암살을 목적으로 간첩 2명을 탈북자로 위장해 남파했다. 북의 이 같은 무모한 도발과 침략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대통령, 군부, 정치권은 그 동안 어떻게 처신했나?

2006년 10월 1차 북한 핵실험을 앞두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북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강한 말 펀치를 날렸다. 그러나 빨치산 출신 비전향장기수(옥사) 사위로서 대통령당선 첫걸음이 장인의 묘소를 찾았던 노무현 대통령의 한계는 대북 립-서비스 였다. 심지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했을 때 열우당은 "그건 인공위성 일거라"고 변론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 대북관계에 있어 대한민국 자존심과 안보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반면에 김정일은 김대중 노무현이 퍼다 준 달러로 호의호식하며 핵실험, 미사일, 잠수함, 특수어뢰를 개발, 구입했다. 그래서 속상한 국민들이 한나라당 정권을 선택했다.

그런데 MB 정권(한나라당?)들어 북의 도발이 더욱 심해졌으니 북한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어르고, 이명박 정권의 뺨을 치고 있다. 한마디로 김정일이 남한 정권을 가지고 놀고 있다.

김정일이 저렇게 나오는 속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한가지 예로 들겠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평통자문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북한과 힘으로, 경제적으로 통합할 생각이 없다", "통일보다도 북한경제자립이 급하고, 양국간 평화를 유지하고 오손도손 그렇게 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통일은) 따라올 것", “백성들은 어려운데 60억 원을 들여 생일이라고 밤새도록 폭죽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 돈으로 옥수수를 사면 얼마나 살 수 있겠느냐, 나는 북한이 바르게 가야 한다고 본다", "(북한이)세계 고급자동차를 수입해 (주요 간부들에게)선물했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 발언을 살펴보면 분단국 국군통수권자와 헌법수호자로서 심각한 문제와 모순이 내포됐다고 말하지 않을수 없다.

첫째, 북한은 아직도 적화혁명(각종 도발)의 꿈을 버리지 않고 계속도발하고 내부혼란을 획책하고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은 오히려 힘으로 통일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언급은 불필요했다. (북한을 안심시키고 무력통일하겠다는 건 3살 먹은 애들이나 생각할 어리섞은 대북전략이다.)

둘째, 북한경제자립이 우선이라면 만약에 남한경제(버블)가 붕괴되고, 북한경제력이 향상된다면 그 때 이명박 대통령은 3대 세습자 김정은을 수령으로 모실 셈인가?

셋째, "양국" 이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 것인가?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위반한 발언이다. 대통령의 발언과 사용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상회담 추진?

넷째, 2차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남한국민 살해, 북에 있는 남한 재산몰수, 천안함 침몰, 황장엽씨 암살기도 등등 온갖 현실적 도발을 당하고도 "오순도순" 이란 말씀이 나오나?

다섯째, 백성이 어려운데 많은 돈을 들여 폭죽을 터트린 것을 비판하신 것은 정말 잘한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백성이 어려운데 백성들의 혈세 수십조원을 들여 4대강에 자전거도로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째, 경제대통령을 자칭하셨는데 북한이 주요간부들에게 고급승용차를 선물한다고 하니 남한에서 만든 자동차를 북에 팔아 먹을 생각 좀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지요?

바로 분단국 국군통수권자로서 경제지도자론과 중도실용노선은 그 한계와 모순을 드러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