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남침 군사훈련

북한 자극할까 무서워 훈련 못한다!

군 통수권자에 간도 밸도 없는가?

보도에 의하면 미 합참의장과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군 고위관계자들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자는 제안을 우리 군 당국에 했다고 한다. 한·미 양국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해 '작전계획 5029'를 완성해 놓은 상태이지만 이와 관련된 연합 훈련을 실시한 적은 없으며 미국 측이 처음으로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목마르게 기다려 왔던 호재인가!

북한은 올해 초 김정일의 참관 하에 남한의 지명들을 크게 새겨놓고 남한을 점령하는 탱크훈련을 하고 이를 촬영까지 하여 우리게 보여주었다. 이어서 김정일 참관 하에 육해공군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지금은 NLL 근방에 우리 어선들이나 함정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해놓고는 노골적인 화력 쇼를 하여 우리의 주권을 농락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는 우리 군에 대해 많은 국민은 매우 못 마땅하게 생각해 왔다. 그런데 미국이 나서서 훈련을 하자고 제의하고 나섰으니 이 얼마나 통쾌하고 신나는 일인가?

그런데 어이없게도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연합훈련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가능성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다. 북한은 우리를 함부로 자극해도 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든든한 미군과 함께 훈련 한번 하는 것도 북한의 눈치를 살핀다? 군 수뇌부에 도사리고 있는 매우 위험한 패배의식인 것이다. 군 수뇌부가 배알도 없고, 간도 없고, 영혼도 없는 허깨비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다.

패배의식은 어디에까지 차 있는가? 이런 훈련에 대한 실시 여부는 군수뇌들이 먼저 의사결정을 하고 그 의사결정 내용을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설마라도 군 수뇌부들이 북한의 눈치를 보아야 한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리는 만무해 보인다. 군수뇌부는 훈련을 실시하자는 쪽으로 건의를 했을 것이고 그런 건의를 받은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지침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이 간다.

그래도 제대로 된 장군들이라면 대통령에게 간곡하고도 강력하게 훈련의 당위성을 설득했어야 했다. 북한을 자극하기 싫다며 미국의 훈련제안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군은 세계적인 수치일 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이런 쓸개 빠진 나라를 위해 미국이 고생하고 희생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실망감을 안겨주는 일이다. 패망 직전의 미국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국민을 위해 미국은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다"는 결심을 했다고 한다. 지금의 미국이 한국에 대해 같은 생각을 했음 직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북한은 협박해도 되고 우리는 왜 훈련조차 하면 안 되는가?

한국군이 휴전선에 배치돼 있는 것, 우리가 해마다 최신무기를 사 재는 것, 해마다 훈련을 하는 것 모두가 북한을 적으로 지정하여 하는 것이 아닌가? 군수뇌부의 우려대로라면 이 모든 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자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구나 북한은 최근 1월에 "춘천-부산" "중앙고속도로" 등 남한 지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을 하면서 그 영상을 노골적으로 내보내 우리를 의도적으로 자극했다. 그런데 한미연합군의 파트너로서 미국이 하자는 훈련을 한국이 '북한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우물쭈물 더듬거린다?

이 훈련이 북한이 자극한다면? 북한이 미군 앞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가? 아무 것도 없다. 북한을 자극할까 무서워 훈련을 꺼린다면 장차 그 무서운 북한을 상대로 어찌 싸울 것인가? 이런 형편없는 군대, 졸장부 군대에 국민의 생명을 의탁해놓고 세금을 낼 수는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 도대체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이 누구라는 말인가? 군수뇌부인가 아니면 대통령인가?

혹시 북한이 남한으로부터 쌀과 밀가루 받을 일 있는가?

대통령은 그야말로 뜬금없이 남북정상회담을 금년 내에 아무런 조건 없이 열겠다고 선언했다.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사전에 만나는 데 대한 조건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조만간이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마 연내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본다."상당히 위험하고 파격적인 발언이었던 것이다.

청와대 대변인 김은혜는 대통령이 "연내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것을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로 고쳐 언론에 공개했다. 김은혜의 판단으로도 대통령의 위 발언에는 문제가 있어 보였던 것이다.

김은혜는 대통령의 튀는 발언을 이렇게 완화(smoothing)시켰다. "이 대통령이 상당히 피곤한 상태에서 BBC와 인터뷰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연내 이뤄질 것 같다는) 대통령 발언의 여파가 클 것 같아 인터뷰가 끝난 뒤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쭤봤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 자료를 만들었다. 연내 만날 것 같다는 말이 자칫 뭐가 막 진행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대통령의 진의는 '양측 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상황이 되면 연내라도 안 만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문제가 많은 발언이지만 김은혜의 해명은 문제가 전혀 될 게 없는 내용이다.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은 대변인이 끼어들 만큼 문제가 많은 튀는 발언이었던 것이다. 이에 더해 현인택 통일 장관은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발언은 청와대 참모들이나 관계 장관들 사이에 합의된 것도 아니고 소통된 것도 아니며 이해되는 발언도 아니었던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측근의 참모들에게도 관계 장관들에도 털어놓지 못할 만큼의 말 못할 이유로 정상회담을 금년 내에 조건 없이 빨리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무서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일은 "아직 우리 인민들이 강냉이밥을 먹고 있는 것이 제일 가슴 아프다. 이제 내가 할일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들에게 흰쌀밥을 먹이고 밀가루로 만든 빵이랑 칼제비국(칼국수)을 마음껏 먹게 하는 것" 이라고 말했다 한다. 1월 9일자 같은 신문에는 "수령님(김일성)은 인민들이 흰쌀밥에 고기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한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쌀밥과 빵과 칼국수를 먹이겠다는 자신만만한 약속인 것이다.

북한은 또 갑자기 폐쇄했던 시장을 다시 부활시켰다 한다. 남한의 쌀과 밀가루가 북한으로 가면 김정일이 이것을 시장에 내다 팔아 통치자금과 비자금을 만들어 쓸 것이다. 쌀과 밀가루를 산 주민들은 김정일의 말대로 흰쌀밥과 빵과 칼국수를 만들어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수상한 게 너무 많다

그동안 김정일은 "흰쌀밥에 고깃국"을 입버릇처럼 말해 왔다. 그런데 지난 1월에는 갑자기 "흰쌀밥과 빵과 칼국수"로 메뉴가 바뀌었다. 김정일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천상 한국으로부터 쌀과 밀가루를 가져가야 한다. 김정일이 느닷없이 주민에게 이런 약속을 한 것도 의심스럽고, 우리 대통령이 무엇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리고 측근에게도 말 할 수 없을 만큼의 비밀스런 동기를 가지고 갑자기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일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 한 것도 수상하고,

아쉬울 게 없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고압적 수모를 감내하면서 적극 나서서 금강산과 개성의 관광 사업을 재개하여 김정일에 달러를 공급하고 싶어 하는 움직임들도 매우 수상하고, 미국이 당장 차관보를 급파하여 '정상회담을 하려거든 반드시 김정일을 6자 회담으로 끌고 오라. 그럴 자신이 없으면 공연히 대북 봉쇄와 압박 분위기에 재 뿌리지 말라'는 취지의 단호한 경고를 한 것도 수상하고, 미국이 연합훈련을 하자는 데도 신나 하기는커녕 '북한을 자극하면 큰일 난다'며 꽁무니를 빼는 것도 수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