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맞아 기관장 인선 지연과 새 형사사법체계의 운영 준비 상황을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중수청장 인사청문요청안 재가?"라고 반문한 뒤 "어제 네시간 집무실에서 정청래 전 대표와 밥먹은 이유가 이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드디어 김어준의 재가가?"라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소식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으며, 청와대는 2일 이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앞서 9월 7일 내정됐으나 여권 일각에서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이력을 문제 삼으면서 인사 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추가 검증 지시 이후 인사청문요청안 재가가 이뤄졌으며, 정식 임명까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남아 있다.
나 의원은 "진짜 그들 속내는 1도 관심없다"며 "다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여권내부 권력다툼으로 가뜩이나 말도 안되는 수사사법체계가 만들어졌는데 그 장들이 몽땅 공석이나 대행이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들 맘대로, 멋대로 폐지법안, 설치법안 만들었으면 그것이라도 제대로 지켜서 만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글 말미에서 "이 비상식적 정권은 아무래도 정상화되기 어려우니 대선이 2030년이라는 것이 암담할 뿐이다"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재판재개가 그래서 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 문제를 거론했다.
한편 검찰청 폐지에 따라 중수청과 공소청이 이날 출범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전문 수사인력 확보와 사건 이관,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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