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복지 연계
11월 말까지 운영…공정한 세정과 맞춤형 지원 병행

영종구가 소액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와 복지 연계를 함께 추진하는 체납관리단 운영에 들어갔다. 단순한 체납액 징수에 그치지 않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구민 중심 세정 행정을 추진한다.
영종구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100만 원 이하 체납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징수 활동을 수행하는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세무부서 전담 인력과 기간제근로자로 구성됐으며, 전화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 원인과 생활 여건,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하고 대상자별 맞춤형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운영 기간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조사 결과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을 반복하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번호판 영치 유예와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지원을 제공한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영종구는 체납관리단이 복지 지원 대상자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연계할 수 있도록 전문 강사를 초빙해 실태조사원 대상 직무교육도 마쳤다.
구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체납액 징수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체납자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체납자의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공정한 세정 운영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