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1일 살상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폐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는 일본이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산업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전후 평화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난 변화라고 AP통신이 21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새로운 지침을 승인함으로써 일본의 전후 무기 판매에 있어 마지막 관문이 제거됐다.

이번 조치는 역내 안보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일본이 군사력 증강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중국의 비판을 받았지만, 호주와 같은 일본의 방위 협력국들로부터는 대체로 환영받았으며, 동남아시아와 유럽에서도 관심을 끌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본의 평화헌법에 위배되며,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일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