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이 있으면 그 결과가 있기 마련이고, 또 어떤 결과든 그 원인이 있기 마련인데 지난 1세기 동안에 있었던 중대 사건들이 어떤 인과율 혹은 인과 법칙을 보여주며 어떤 교훈을 전하는지 잠시 보기로 하자.

1) 1917년 10월 공산혁명이 일어났고 1922년 Soviet Communist Union이 성립된 후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동유럽과 아시아의 공산주의권이 형성되어 근 70여 년 동안 지속되어 오다가 1991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여, 2002년 경에 완전히 붕괴되었다.

기술변화(technological change)와 수 요 진화(needs evolution)에 대한 적응의 관점에서 보면, 감시·감독·통제를 통치 수단으로 삼는 공산주의 체제의 붕괴는 1980년대 초반부터 본격화된 디지털(기술)혁명에 적응하기 위한 자율성, 창의성과 유연성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공리(axiom) 1: 기회의 균등(equality of opportunity)이 아닌 결과의 균등 (equality of consequence)을 절대가치로 삼는 공산이념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 부족으로 결국 사멸하게 된다.

2) 1949년 10월 모택동 중국공산당 정부수립 후 줄곧 권력투쟁을 지속하다가 1966년부터 1976년까지 10년간의 문화대혁명의 암흑기를 거친다. 이후 모택동이 죽고, 1979년 등소평이 등장하여 능력주의(meritocracy)를 표방하자 급속도로 경제 성장발전이 이루어지고 뒤이어 1989년 장택민이 등소평의 정책을 계승하면서 G2로서의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다.

그런데 2013년 시진핑이 등장하여 일인독재의 정치적 기반을 다진 후 중화주의를 노골화 하면서 중국식 공산주의를 전세계로 확산시킨다는 일대일로 정책을 펴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내보이며, 국제적으로는 미중(美中)간 냉전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계속되는 엄청난 천재지변과 농촌에서 대도시로 몰려드는 예비산업군의 내홍으로 그의 정치적 입지가 엄청 좁아지고 불안정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공산당의 앞길에도 먹구름이 짙게 끼고 있다.

요컨대 등소평과 장택민이 일궈 온 경제발전의 결실을 무지와 과욕의 화신인 시진핑이 몽땅 말아먹은 결과를 초래했다.

공리(axiom) 2: 공산주의 체제에서 정치는 공산당 일당독재를 취하더라 도, 사유재산권(private property)과 자유시장(free market)을 인정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를 취하면 경제는 발전하게 된다.

공리(axiom) 3: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을 부정하거나 제한하면 어떤 체제든 존속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3. 2차 대전 패전국 일본은 1950년 한국전쟁 덕분에 쉽게 재도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선발자로서의 혁신 기술을 선점하면서 제조업 강국으로 G2의 자리를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추월할 때까지 지켜왔다.

일본 특유의 기업문화와 아날로그와 디지털 혼합형의 사회인프라로 인해 1990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기 불황을 겪으며 202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에 추월당하는 결과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섬사람으로서의 편협한 마인드, 매뉴얼 없이는 안 돌아가는 사회의식 구조, 도장문화, 전자정부 구축에서의 낙오자, 과거의 장점이 오히려 혁신기술의 실용화를 막는 단점으로 작동하며 초고령화가 갖는 원천적 사회 문제 등이 원인(遠因)과 근인(近因)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공리(axiom) 4: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과 자유시장을 인정하더라도 수요진화에 적응하는 맞춤혁신(기술변화)이 없으면 도태된다.

4. 장기간 지속된 평화시기를 즐기던 세대의 유아적 전쟁에 휘말린 러시아-우쿠라이나 전쟁은 “적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우를 범한 푸틴의 전쟁 도발의 끝은 기진맥진해질 때까지 승패 없이 지연되다가 결국 망명의 길로 갈 것 같은 형세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리(axiom) 5: 나를 알고 적을 알 때만 승리가 보장된다.

5. 2차 세계대전 수행 기술과 주유종탄(注油從炭)의 호기를 선점한 미국이 1980년대 초반까지 세계 GNP의 반(半) 이상을 점하는 그야말로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절대강자가 되었다. 미국은 73년, 79년 두 번의 오일쇼크 이후 약간의 무역적자를 나타내면서도 세계경제를 주도하여 왔고, 또 실질적으로도 세계최대의 채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지속하고 있었으나 1985년에 최대채무국으로 급하강하였다.

1985년 미국 무역적자의 반(半)이 일본에 대해 발생하였고 대(對)일본 적자의 50%는 자동차산업에서, 25%는 정보통신산업에서 발생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1) 미국의 철강산업은 평로와 단속주조법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1970년대부터 고로(高爐)대형화 기술과 전로(轉爐) 및 연속주조(連續鑄造)기술로 무장한 일본에게 철강산업의 주도권을 거의 몽땅 빼앗기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철 다(多)소비 산업인 자동차산업에서 일본 메이커들은 양질의 냉연박판을 저가로 조달할 수 있게 되었고 여기에 더해 차 주문 시 즉시 인도를 원하는 시장고객의 요구를 JIT(just in time: 적시생산방식)의 공정(工程)혁신으로 충족시킬 수 있었던 Toyota, Nissan, Honda등의 자동차가 미국시장으로 물밀듯 흘러 들어가게 되면서 미국 대일적자의 50%가 자동차부문에서 발생하게 된 것은 철강 산업에서의 공정혁신기술과 자동차 산업에서의 생산기술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공리(axiom) 6: 혁신기술을 선점/편승하는 자만이 산업을 주도하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R&D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R&D 의 병목 (bottleneck)은 연구비가 아니고 창의력 부족이다. 창의력은 최대한 자유와 자율성이 주어질 때 발휘되며 연구 결과는 연구자 자신이 책임져야한다.

(2) 정보통신 산업분야에서 최첨단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미국이 일본에 밀리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놀라운 일로 인식되었는데 이 대목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 정보통신 산업의 정책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19세기 말에 자본의 집중화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1890년에 Sherman Antitrust Act 라는 독점금지법을 발효시켰고 그 이후 독점금지라는 보편적인 사회분위기가 마련되었으며 이 법은 전기통신 (telecommunications)분야에서도 엄격하게 시행되어 왔다.

그런데 독점금지가 당연시되던 1934년에 전기통신 산업은 자연독점성(natural monopoly: 초기투자비가 크거나 시운전비가 크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에는 독점의 유효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임)이 강하므로 이 분야에서의 경쟁은 자원의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한다는 논리로 ‘Communications Act’ 를 제정하여 AT&T 에게만 전기통신사업권을 부여함으로써 시대적⋅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하는 법적독점(legal monopoly)이라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에 불복하는 법적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되었는 데 이러한 법적시비는 1946년 ENIAC이라는 첫 컴퓨터의 출현 이후부터 특히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더 심하게 일어났다. 그도 그럴 것이 컴퓨터의 주요기능이 전기통신에 접목될 수 있음을 인지한 업계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50년대 초반 당시 100만 여명의 종업원과 1,000억불 넘는 거대 자산을 보유한 미국 최대기업이었던 AT&T와 컴퓨터사업의 선발주자(first mover)였던 IBM의 강한 로비가 먹혀들어 그간의 법적 시비는 급기야 통신은 AT&T 에게만 맡기고, 컴퓨터는 IBM 에게만 사업권을 허용하는 소위 ‘1956 Consent Decree’라는 이름의 사업분할(divestiture) 정책을 추구하게 되었다.

물론 이러한 정책 결단은 미국의 산업 성장⋅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고, 다만 계속해서 독점 혜택을 누리길 원하는 AT&T의 이해와 컴퓨터 사업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잠재경쟁자인 AT&T를 계속해서 전기통신 분야에만 묶어두려는 IBM의 속셈이 일치한데서 연유한 것이었다.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전기통신 (telecommunications)과 컴퓨터(computer)가 융합하여 정보통신(C&C)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보통신 관련 제품에 대한 미국 내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특히 70년대 들어 디지털화 혁명 (digitalization revolution)의 진행과 더불어 80년대 들어 더 가속화되고 있었다.

이때 급증하는 미국 내 수요는 막강한 기술 역량을 가진 AT&T와 IBM에 의해서 충분히 공급되어 질 수 있었음에도 이들을 사업분할로 묶어 놓다보니 경쟁을 허용하고 있었던 일본에서는 전기통신장비를 다루던 메이커들이 컴퓨터와 융합된 C&C 제품을 생산하게 되면서 미국시장을 장악하게 되었고 그래서 급기야는 미국 대일적자의 25%가 정보통신부문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공리(axiom) 7: 니즈진화와 기술변화가 빈번하며 가변(可變)적인 경우에는 자유방임(laissez-faire)의 산업정책을 펴야 한다.

(3) 세계 최강으로 인식하고 있던 정보통신에서마저도 적자를 내자 그 이 유가 ‘1956년 Consent Decree’ 정책의 오류에 있음을 깨달은 미국은 1970 년대 말부터 통신전송 분야에서 광섬유케이블 기술혁명이 일어나자 새로 출범한 레이건 정부에서는 이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1984년 1월 규제완화(deregulation)”를 단행하여 50년간 지속해온 독점방식을 경쟁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즉, AT&T와 IBM을 비롯한 미국 유수의 통신 관련업 체들 간에 경쟁을 유도하고자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정책의 대전환을 단행하였고 그래서 신생 AT&T가 탄생하면서 MCI, SPRINT 등의 유선 정보통신사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원하는 미국의 시장고객들을 노키아, 삼성들에게 내주는 꼴이 되었다. 문제는 광섬유케이블 같은 “사회 하부구조(SOC)에는 경쟁을 도입할 동기가 미약하다.”는 명제에 무식했던 것이다.

신기술 컴퓨터와 C&C 신산업의 등장, 디지털 기술혁명로 이어지는 전 과정에서 정책실패로 인해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은 미국 무역적자 유발산업이 되었다. 2015년을 전후한 AI 혁명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지만 AI 자체는 soft 산업이고 그 핵심은 반도체이며 반도체 산업주도권을 현재 미국, 한국, 대만, 네델란드, 영국의 기업들이 쥐고 있다.

공리(axiom) 8: 새로운 기술-경제 패러다임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기술-경제 패러다임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

(4) ”1982년 Reagan 정부의 규제완화(deregulation)정책“은 미국의 국가파워(nation power)를 근본적으로 쇠락시킨 최대 원인으로 작동하였다. 레이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의해 미국제조업은 초토화되다시피 되었다. 앞에서 말했듯이 1980년대 들어서면서 디지털 혁명과 2차 오일쇼크가 동시에 터지고 규제완화정책이 추진되자, 그간 글로벌 물류 리스크와 끈질긴 노사 갈등에 시달려 온 제조업체들은 급속히 서비스업 유통업 금융업으로 대전환하는 전략을 추구하게 되었다.

공리(axiom) 9: 제조업은 국가파워의 원천이며 서비스업의 대상의 상당부문도 제조업이다. 산업정책은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기술 혁신을 조장하는 관점에서 추구되어야 한다.

(5)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인 1944년에 서방국들은 이른바 브레튼우즈(Bretton Woods)협정을 통해 금본위제와 고정환율제가 채택되고, 승전국 미국의 달러가 기축통화로 기능하게 되면서 절대적 강자로 위상이 강화되었지만 뒤이어 패전국인 일본과 독일의 재부상으로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1971년 금태환을 정지시키 고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 제조업분야에서 중국과 아시아 4호랑이(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가 급부상하면서 미국은 세계 최대채권국에서 단숨에 세계 최대채무국으로 전락했다. 1971년 고정환율제에서 변동환율제로 전환하자 이때부터 환율리스크를 관리한다는 미영 하에 돈놀이 투기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80년 초반까지 세계 GNP의 반(半)을 점하는 미국경제력은 탄탄했는데 1984-1985년에 미국경제가 급속으로 하강하는 형세에 대한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실물경제 특히 중화학 부문의 제조업은 거의 없고 파생금융산업 (?)은 초거대화되는 악순환을 거치면서 미국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파생금융산업의 초거대화로 문제의 심각성이 가려지게 되었다. 심지어 1997년부터는 무역수지 적자가 눈사태를 맞고 있었는데도 파생금융 산업이 내보이는 눈덩이 효과(Snowball effect)에 미혹되어 2008년 Wall Street meltdown을 맞기까지 그 추세는 지속되었고 현재에도 진행중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역활이 지속되고 있는 한, 미국은 갈 데까지 가자는 식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 보인다.

공리(axiom) 10: 국가파워의 원천은 제조업이며, 실물경제와 함께하지 않는 금융경제는 거품만을 키울 뿐이다. 국가파워(nation power)는 초기(初期)의 국력을 기초로 기중(期中)의 성장방향과 속도에 좌우된다.

i) 초기에 국력이 약하였어도 기중의 기술-경제 패러다임의 이동에 부합하는 성장전략(방향과 속도)을 추구하는 국가는 성공하고, ii) 초기에 아무리 국력이 강하였어도 기중의 기술-경제 패러다임 이동을 주도/편승하지 못하면 도태되게 된다. (KIM. Chaebol Structure. Wiley Management Encyclopedia. 2015;KIM. Comprehensive Unified Paradigm. TASM(SSCI). 2021))

한편 지난 50년(1970-2024) 사이에 기술과 경제가 상호작용하는 틀(이를 기술-경제 패러다임으로 부르자)의 견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이점은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이미 설명한 ‘미국경제의 쇠락’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 강국 대한민국의 부상’이다.

필자가 서울상대 졸업 후 공군 장교 4년 복무하고 중위 제대 2개월 앞둔 어느 날 느닷없이 KIST에 스카웃되어 포항제철과 광양제철 건설타당성 연구를 필두로 여타의 중화학산업에 대한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전략을 ETRI, KNFC, KAERI 등 정부 출연연구소에서 십여년 연구한 후, 25여년 한양대 교수 생활하면서 산업화 경험을 일반이론화한 Dynamc Management 관점 에서 ‘기술강국 대한민국의 부상’과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지난 50년 (1966-2024) 간의 대한민국 산업화 동인·동력을 4단계 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기 (1966-1997): WWII 종전후 1950년대부터 세계적 대량경제의 고성장 타이밍과 ”1982년 Reaganomics-deregulation“의 정책실패 의 반사이익을 향유한 박정희 대통령의 제조업 중심 기술강국 산업화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의 탁월성 주효

-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회장의 강력한 leadership: 철강산업을 필두로 중화학중심의 제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사업보국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재벌(Chaebol)주도 경제개발론’ 추구

- 기술주도 산업화를 충고한 존슨 대통령 KIST 설립 지원: R&D Seed Money $1,000만 (당시 한은 외화보유 $9,200만)

- 대일청구권 자금으로 POSCO 건설 투자

- 기술보국/기술강국 목표를 향한 산업별 정부출연 전문연구소 설립: 전자 통신연구소(ETRI), 국방과학연구소(ADD), 핵연료 개발공단(KNFC)을 비롯하여 산업별로 40여개 정부출연전문연구소 설립, 그 후 25개로 통폐합

- 선진국에서 황금율로 떠 받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아닌 ‘소유와 경영의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와 수요 진화(needs evolution) 에 초점을 맞추는 한국형 경영패러다임 ‘Dynamic Management’ 으로 30여 년간 산업화 순항

2기 (1997-2008): 대한민국 산업화와 한국경제 전체를 뒤흔든 IMF 금융위 기로 30개 재벌가운데 수입기반의 재벌사 15개 파산; 환율 현실화로 살아 남은 수출기반의 15개 재벌사들이 대박을 터트리며 2008년 월가붕괴의 세계 금융위기를 기술강국화의 호기로 선방하며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로 부상시킴.

3기 (2008-2024): 한국형 기업지배구조와 Dynamic Management 의 탁월 성으로 세계적 재앙 Covid-19 을 극복한 한국은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 구라이나 전쟁이 지질하게 지속되면서 세계방위산업 주도국의 하나로 대한민국이 급부상

요컨대 2차대전 종전 후 대량경제 시대가 열리는 절묘한 타이밍에 박정희 정부의 수출 Drive 정책, 70-80년대 중화학 중심의 제조업 위주의 과감한 투자, 미국 Reaganomics 정책 실패에 대한 반사이익, IMF 위기를 IMF가 극복시켜준 환율 현실화, 제조업 중심의 실물경제 특히 제조업(Without manufacturing no national compeptitiveness)에 기반한 수출지향의 산업화, 기술보국 결심은 박정희 대통령이 하고 기술보국에 기초한 사업보국은 재벌 총수가 하고 그 실행은 전문경영자가 하는 독특한 한국형 기업지배 구조 그리고 개인레벨에서 국가비전을 공유시키고 자유를 최대한 허용할 때 국가레벨에서 막강한 국가파워가 창발되는 자기조직화(self organization)를 논거로한 ‘Dynamic Management’ 가 AI 시대에 걸맞는 경영패러다임으로 인지되면서 K-academy 이름으로 널리 퍼져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기술이라는 전문성이 산업화 동력의 원천임을 선언하며, ”전선(全善)하시고 전지(全知) 전능(全能)하신 하느님“의 편에 서서, 비 전문인들로 가득한 국가조직을 경천애인하는 마음을 지닌 기술전문가 (Technocrat) 들로 채워질 때 대한민국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PAX KOREANA 시대를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