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안산시의회가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 해소를 위해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부동산 경기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당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부동산 시장 침체, 고금리, 소비 위축이 맞물리며 경제 위기 상황이 심화됐고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LTV·DTI·DSR 등 대출 규제가 과도하고 복잡해 담보가 충분한 실수요자 거래까지 가로막고 있으며, 이로 인해 거래가 급감해 시장이 ‘가격 붕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거래 중단이 인테리어·건설·설비 등 연관 산업과 지역 상권 전반에 연쇄 타격을 주는 동시에, 대출이 막힌 시민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고 연체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중심의 대출 심사가 투기 수요 차단을 넘어 실수요자까지 시장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최소 1.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할 것 △10억 원 이하 부동산에 대한 LTV·DTI·DSR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담보 중심으로 심사할 것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명훈 의원은 “지금 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기 지원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대전환”이라며 “책상에서 만든 규제가 국민의 밑바닥 삶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송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