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균형성장 위한 구조적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지시한 가운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잇따라 논평을 내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밝혔다. 두 정당 모두 대전·충남 통합을 언급했지만, 통합을 바라보는 시각과 추진 방식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지시한 것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인구 500만 명 규모의 대권역 조성을 목표로 공동 선언을 발표하고, 민관 협의체 구성과 공론화 과정을 추진해 왔다"고 강조하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위해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초당적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통합 요구에 소극적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에 나선 배경이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계산”이라며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라며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과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균형성장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선언으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열어낸 국토균형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의 길을 한 층 진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균형성장 국가로 전환하는 새 설계도”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대전·충남 통합은 ‘통합을 위한 통합’이 아니라 주민 삶의 개선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성장의 대전환”이라며 “지방분권을 구조로 바꾸고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축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킬 길”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특위’를 중심으로 특별법 추진 등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적 권한뿐 아니라 재정과 자치, 산업적 권한에서도 최대한의 특례를 확보하겠다”며 “충북과 세종을 포함한 중부권 초광역 협력의 기반을 세우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전·충남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 현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광역 통합은 행정구역 개편과 국가균형 발전, 수도권 과밀 해소와 관련된 사안으로 지역 유권자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사안이자 중장기 지역 발전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소재라는 게 공통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통합 논의를 주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전과 충남에서 국회의원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바탕으로, 통합 특별법 등 입법 과정에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주도의 통합 추진 역시 함께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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