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운영위원장 이미애 의원(뉴스타운 기자 출신)이 지역 언론사 난립 문제를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이미애 의원은 28일 ‘지방 언론사 난립, 언론의 이름값을 묻는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요즘 기자가 너무 많다”는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인터넷 기반 지역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언론사 간판을 걸고 있으나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매체가 많다”며 “취재보다 보도자료 베끼기, 심층 보도 대신 광고성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은 광고와 협찬을 대가로 기사를 거래하고, 특정 정치인과의 친분에 따라 선거 보도를 왜곡하기도 한다”며 “결국 피해는 시민과 건전한 언론이 떠안게 되고, 언론 전체 신뢰도가 추락한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대안으로 인터넷신문 등록 시 자격요건 강화, 지역 언론 자율 규제와 윤리강령 점검, 지자체 광고·홍보비 집행 투명화, 지역 독자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통한 언론 품질 평가 등을 제시하며 “기자라는 이름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 언론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요즘 기자가 너무 많다”는 말은 지방 현장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푸념이다. 각종 행사나 시청 브리핑룸에 모여드는 명함만 해도 수십 장. 인터넷 기반 지역 언론사가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진짜 언론’과 ‘가짜 언론’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취재보다 보도자료 베끼기에 치중하고, 심층 보도 대신 광고성 기사로 지면을 채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언론사인가, 영리업체인가

문제는 ‘언론사 간판’을 내걸고 있으나 사실상 언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매체가 많다는 점이다. 기자증을 발급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페이퍼 컴퍼니형 언론사’, 협찬과 광고를 대가로 보도를 거래하는 ‘기사 장사형 언론사’가 대표적이다.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여론 다양성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민의 언론 불신을 키우는 역할을 한다.

피해는 시민과 건전 언론에게 돌아간다

이런 난립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 허위·편향 보도로 지역 현안이 왜곡되고, 검증 없는 기사가 그대로 퍼진다. 동시에 묵묵히 원칙을 지켜온 지역 언론사들도 피해를 본다. 광고 시장이 분산되면서 수익 기반은 약화되고, 건전한 취재 경쟁보다는 무분별한 ‘기사 쏟아내기’ 경쟁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 ‘언론 전체’의 신뢰도가 추락하는 것이다.

선거철이면 더 심각하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문제가 더 노골적이다. 일부 지역 언론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띄우거나, 반대 진영을 깎아내리는 보도를 반복한다. 객관적 사실 검증은 뒷전이고, 정치인과의 친분이 기사 방향을 좌우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결과적으로 지방 시민들은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혼란에 빠지고, 선거 과정은 정책 대결이 아닌 왜곡된 여론전에 휘둘린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다.

검찰 권한 축소, 경찰 공권력 강화… 언론의 감시 역량은 어디에

최근 검찰 권한이 줄어들면서 경찰의 수사권과 공권력은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 서민 보호라는 명분이 앞서지만, 일방적인 공무 수행이나 권력 남용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이럴 때일수록 언론의 역할은 더욱 무겁다. 공권력이 올바로 행사되는지, 시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지 감시하는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다. 그러나 난립한 지역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한다면, 권력 견제의 마지막 보루가 흔들릴 수 있다.

제도적 장치의 한계

현행 '신문법'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은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면 언론사 설립이 가능하다. 실제 기자 수, 취재 역량, 운영 능력에 대한 검증 장치가 허술하다. 등록 이후 관리·감독 역시 유명무실하다. 자율 규제는 한계에 부딪혔고,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에 막혀 진척이 더디다.

해결의 길은 없을까

지방 언론사 난립 문제의 해법은 단순히 언론사 수를 줄이는 차원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 등록 시 상근 취재 기자 인력과 재정 건전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는 자격 요건 강화, 지역 언론인협회가 주도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 시 공개 제재하는 자율 규제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광고·홍보비 집행 기준을 투명화해 실질적 취재 역량이 없는 유령 언론사에 공적 지원이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구조 개편, 그리고 지역 독자위원회와 시민평가단을 통한 언론 품질 평가 및 피드백 제공이라는 시민 감시 강화까지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기자출신자의 눈으로 본 현실

기자는 현장에서 묻는다. “이렇게 많은 언론사 중, 진짜 언론은 몇이나 될까?” 언론이 권력 감시와 여론 형성이라는 본령을 외면하고, 생존을 이유로 스스로를 광고지로 전락시킨다면 시민의 외면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지방 언론의 난립은 단순한 공급 과잉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건강한 기반인 언론 생태계가 흔들리는 심각한 위기다. 이제는 언론계 스스로도 자정의 칼날을 들어야 한다. 기자라는 이름값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