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국을 ‘주요 도전이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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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국을 ‘주요 도전이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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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2035년까지 안보 지출 국내총생산(GDP)의 5%로 증액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 영국 외무장관 / 사진=SNS 캡처

중국이 영국의 경제와 민주주의를 감시하고, 불안정하게 만들고, 파괴하려는 시도가 커졌지만, 영국 정부는 “베이징은 여전히 ​​영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고 24일(현지시간) 밝혔다.

데이비드 래미(David Lammy) 영국 외무장관은 영국 정부의 ‘중국 감사’China audit) 결과를 의원들에게 “중국의 힘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관계 동결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not an option)라고 설명했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래미는 “중국은 우리의 세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며, 우리 대학들이 해외 유학생을 두 번째로 많이 유치하는 국가이다. 중국은 영국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노동당 정부는 거의 1년 전 집권 직후, 국가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영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래미 장관은 이 검토의 많은 세부 사항은 안보상의 이유로 기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결론은 영국 정부의 광범위한 국가 안보 전략을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문서에 요약되어 있다. 해당 문서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간첩 행위,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간섭, 그리고 우리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는 행위가 증가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AP는 전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의회 내 중국 강경파의 압력에 저항하여 중국을 러시아와 동등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안보 검토 보고서는 중국을 “지전략적 도전”(geostrategic challenge : 지정학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도전)으로 규정하면서도, 기후 변화, 세계 보건, 경제 안정과 같은 주요 문제 해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정부는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고, 영국 경제를 활성화하는 무역 및 투자 관계를 추구할 것”이라며, “그러나 인권과 사이버 보안 등 극명한 차이가 존재하고 지속적인 긴장이 예상되는 주요 분야도 있다.”고 강조했다.

야당 보수당 외교 대변인 프리티 파텔(Priti Patel)은 정부가 중국에 대해 ‘순진한 조짐’(signs of naivety)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수당 의원인 해리엇 크로스(Harriet Cross)는 베이징을 ‘잘해야 신뢰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적대적’이라고 비난했다.

영국과 중국의 관계는 2015년 당시 총리였던 데이비드 캐머런(David Cameron)이 일련의 간첩 및 사이버 간첩 혐의, 과거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베이징의 시민 자유 탄압,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한 이후 단명한 ‘황금기’를 선언한 이후 냉각돼 왔다.

영국 정부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세상에서 “국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이 강화되고 날카로워지고 있다”고 말한 검토에서 지적된 많은 과제 중 하나가 중국이라고 밝혔다.

키어 스타머(Keir Starmer) 총리 정부는 다른 NATO 회원국들과 함께 2035년까지 안보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체에는 국방비 3.5%, 더 광범위한 안보 및 복원력에 1.5%가 포함된다.

영국은 현재 국민소득의 2.3%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는 2.6%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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