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인사 교체로는 부족하다… 내부 통제·감독 시스템 전면 재설계 필요

“내 돈은 안전한가?”
조합원들의 이 질문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불신의 반영이다. 신뢰를 갉아먹은 것은 외부 요인이 아니라, 금고 내부의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이었다.
7,000억 원.
한때 대구남구 새마을금고가 자랑하던 자산 규모다. 지역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파트너를 자처했던 이 금고는 불과 몇 년 만에 ‘부실금고’로 전락했다. 그 사이 수억 원을 들인 콘서트가 열렸고, ‘이사장배’ 체육행사가 개최됐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과연 공공 금융기관의 모습인가?
새마을금고는 민간조직이 아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성을 띤 금융협동조합이다. 하지만 현실의 운영 모습은 ‘사유화된 공공’ 그 자체다. 이사장은 선출직이지만, 운영 구조는 폐쇄적이다. 감사는 형식적이고, 대의원은 줄서기에 바쁘다. 견제는 없고, 질문도 없다. 아무도 묻지 않으니,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그 결과, 지역 서민의 피 같은 돈이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고, 무책임한 대출이 적자 폭탄이 되어 돌아왔다. 전국적으로 1,276개 금고 중 287개가 경영개선 조치를 받았다. 1조7천억 원 손실이라는 기록적인 적자 속에서, 자산 상위 금고조차 자본잠식에 빠졌다. 구조조정 대상의 50% 이상이 인천, 부산, 대구 등의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은, 지방금융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제는, 이 사태를 아직도 ‘합병’이나 ‘인사 교체’로 봉합하려 한다는 데 있다. 합병은 땜질에 불과하다. 방만 경영과 부실 관리, 내부통제 실패라는 구조적 허점을 손대지 않으면, 제2·제3의 뱅크런은 시간문제다.
이제는 공공성을 회복해야 할 때다.
첫째, 명예직에 가까운 감사·이사·대의원에게 실질적 책임과 보상을 동시에 부여하자. 참여를 유도하면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이사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 중앙회가 ‘감독기관’으로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법적 지위를 조정해야 한다. 현재는 행정안전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이 감사를 나서지만, 사고 난 뒤에야 움직인다. 사전 통제와 예방이 기능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자. 지역 기반에 안주하지 말고, 인재풀을 넓히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
새마을금고는 더 이상 과거의 ‘협동조합’ 이미지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 지역금융의 최후 보루이자, 서민금융의 실핏줄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제3섹터 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공공을 사유화한 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다시 주인의 자리를 되찾을 시간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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