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애지중지하는 ‘관세’를 무기로 세계적인 관세 전쟁을 선포, 세계 경제가 출렁거리면서 많은 우려를 날고 있다. 과연 왜 트럼프는 그렇게도 ‘관세’를 칭송하면서 애지중지(愛之重之)하는지 살펴보자.

* 트럼프 관세 정책의 의도

일반적으로 ‘관세’는 두 가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 하나는 ‘협상의 도구’로서의 관세이며, 다른 하나는 ‘경제 정책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우선 ‘협상의 도구’로서의 관세를 미국 정부는 그동안 활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많은 나라에서 관세를 협상에 사용해 온 것도 일반적이다. 도널드 트럼프의 제 2기 임기 시작부터 그는 관세를 강제로라도 사용하고 싶어,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여러 차례 발표했다.

다른 하나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역할’이다. 미국에는 1조 달러(약 1,464조 3,000억 원)라는 대규모 무역 적자를 내고 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이 미국의 제품을 사 주지 않는 다는 것이다. 나아가 미국인들이 자국 제품보다는 해외의 제품만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미국산 제품의 품질이나 가격이 문제가 되어 수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가성비 좋은 해외 상품을 구입해 사용하기를 좋아하는 측면이 있다. 휘발유가 많이 들어가는 미국산 자동차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승차감, 디자인, 가격 등에서 해외 제품이 경쟁력이 있지만, 미국산은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이 상당하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다.

트럼프의 인식은 무조건 미국산은 좋은 것이고, 해외 제품은 미국의 이익을 착취하는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문제로 보이기도 한다. 군산복합체의 힘, 무력의 힘 등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대통령인 트럼프의 오만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정책이 빚어내는 세계적 혼란이 일고 있는 중이다.

무역에는 밸런스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없는 상태이다. 관세만이 존재하는 형국이다. 트럼프는 또 미국 국내의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조업은 사회나 고용, 경기의 행방에 있어서 중요하고, 경제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므로, 지켜야 하지만, 그 흐름을 원활하게 하려면 강압적, 일방적이어서는 반작용을 겪을 수 있다.

* ‘관세’를 ‘거래의 재료’로 사용해 성공한 사례

1980년대의 자동차에 대한 일본과의 협상이 가장 좋은 사례이다.

당시, 미국 자동차 메이커들은 일본 자동차의 수입 급증으로 곤경에 빠졌었다. 당시 로널드 레이건 정권은 관세를 비장의 카드로 이용, 일본과 협상했다. 수백억 달러의 투자, 수십만 명의 고용 등 미국 국내에 새로운 산업의 번영이 가져온 것이다.

* 트럼프가 제조업 보호에 나서는 이유

표가 많은 노동자층이 존재한다는 이유이다. 일부 부유층에 부(富)가 집중되는 한편, 노동자의 소득은 성장 고민, 격차가 확대. 자살이나, 약물의 과잉 섭취로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학 졸업자나 관리직 이외의 일반적인 노동자의 수입은 1970년대와 크게 변화가 없다.젊은 남성은 70년대보다 수입이 오히려 적다는 견해도 있다. 일을 찾아 아이들에게 좋은 생활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은 뜻도 있다.

미국 경제는 보다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고, 그 번영이 폭넓은 층으로 스며들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와 반대 현상이다.

*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가격 인상 불가피

2018년과 2019년, 트럼프는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지만, 눈에 보이는 가격 인상은 없고, 영향도 없었던 점을 기억하고 있겠지만, 이번엔 중국이 1기 트럼프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복관세로 맞서면서,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희토류 금속(REM)의 대미 수출 금지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향후 ‘세계 경제의 질서’와 ‘동맹국의 역할’

2025년도 초반부터 국제 질서는 다시 짜지고(reset) 있다. ▷ 미국 측 ▷ 중국 측 ▷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나라로 세계는 나뉘어 가고 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협력적이고 성실하면 좋지만, 실제로는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유무역이나 세계 질서의 일원이 아니었다. 기존 질서에 들어와 자기 살길을 모색해 왔다.

이제 중국은 과거의 힘없는 못사는 나라가 아니다. G2라는 거대 경제국가로 발돋움하면서 중국이 ‘트럼프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오히려 국제사회에 다자주의, 자유무역 등 과거 미국이 이끌었던 질서들을 주창하면서 미국을 대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미국의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이 계속 미국과 손잡고 갈 수 있을까?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를 통해 미국의 국익을 우선하려 하고 있어, 오히려 동맹국들을 다그치면서 그들의 이익을 훼손시키며 미국의 이익을 챙기는 매우 비합리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동맹국 등이 미국의 편에 서면 적자에 불가피하게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미국이 단극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나라가 아니라는 점이다. 미국과 견고한 동맹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균형 있는 무역이다. 두 번째는 방어. 방위비를 얼마만 내면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각국이 자국 방위에 대한 책임을 주체적으로 질 각오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과의 관계이다.

미국의 동맹국으로 공고한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한편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는 안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제적인 비용 등 모두 부담을 져야 한다. 이른바 경중안미(經中安米)로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이라는 개념 속에서 국가의 이익을 챙겨왔지만, 트럼프의 미국은 이제 “경중안미”가 될 수 없게 됐다.

한국과 일본도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놓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때가 올 것이다. 복잡한 문제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 지정학적 이점, 경제적 수월성 등으로 중국과는 멀어질 수 없는 처지이다. 특히 북한 문제를 떼어놓을 수 없기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해야 한다. 일부에서는 미국을 가장 중심에 놓고 미국의 이익을 상당 수준 챙겨주면서 동맹국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트럼프식 강압적 관계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