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침없이 진척시켜 나가는 이른바 ‘관세전쟁’으로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선행이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으로 덮혀가고 있는 중이다.

제롬 파월이 이끄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와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은 모두 경기 동향을 점검하면서 금융 정책의 취급을 기민하게 취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국은 윤석열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따른 여파로 정치는 물론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혼란 등 그야말로 ‘비정상적인 불확실성’으로 가득 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여서 여간 어려운 국면이 아니다.

FRB는 기준 금리를 연간 4.25~4.50%로 동결하기로 했다. 연간 금리 인하는 보통 금리 폭이 2회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시점부터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물가는 흔들릴 것으로 예측했다. 트럼프 고관세 정책으로 미국 경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파월 FRB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정권의 관세 정책에 따라, 불확실성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정권의 경제 정책 때문에, FRB도 정책적 운영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경제는 지금까지 심각한 경기의 후퇴를 초래하지 않고 물가고 진정되는 ”연착륙“(soft landing)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트럼프 고관세라는 복병이 등장하면서 미국과 세계 경제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상 이치(理致)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트럼프 고관세는 다른 상대국의 보복적 대응 즉 역시 고관세로 맞대응하는 등 경제의 불확실성을 더 축적하게 하고, 나아가 해당 상호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물론 캐나다 등으로 발동한 트럼프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키는 외에도 보복 관세의 맞대응에 따라 ‘관세전쟁’이 ‘무역전쟁’으로 확대되면서 미국의 수출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미국 내 물가 상승은 물론 소비자들의 ‘반발심리’까지 겹치면서 미국 경제의 견조세가 이미 흔들거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 경기후퇴가 동시에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우려되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침체(stagnation)와 폭등(inflation)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미 FRB나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 등의 문제에서, 보다 치밀하게 상황을 들여보면서 인플레이션 발생을 철저히 막을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이미 고물가에 서민들은 이미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트럼프는 오는 4월 2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라는 것을 발동하게 될 것이며 국가별 구체 내용을 발표하게 된다. 무역전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세계 경제에 대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 등 세계의 주식시장 역시 동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세계 초강대국 미국의 경기가 후퇴에 빠져들게 되면, 세계 경제도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FRB의 판단은 세계 각국의 금융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유연하고도 신중한 경제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다.

이미 트럼프는 일시적인 경기후퇴는 관세 정책으로 불가피하다면서, 일정 기간 그 고통은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며, FRB에 금리 인하 압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이번에도 ‘금리 인하가 훨씬 좋다’며 파월 의장을 압박했지만 FRB는 ‘동결’ 조치를 했다. 트럼프는 ”금리 인하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FRB를 압박할 것이다. 늘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다는 의미이다.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 국민의 불만은 치솟을 것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정치적 긴장이 극에 달할 정도여서 자칫 경제 정책을 서랍 속에 머물게 했다가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은 단 한 시간이라도 내란 정국, 극단적으로 첨예한 사회적 혼란을 마감하고,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가 평화로운 일상으로 되돌려, 특히 먹고사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지도적 위치의 정치권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들이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