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가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오래된 일이고, 가까운 미래에도 미국이 더 좋은 시절을 보낼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20세기에 등장한 ‘아메리칸드림’(미국 꿈-American Dream)이라는 개념은 미국인 대다수가 중산층, 부유층, 나아가 초부자가 되거나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개념은 21세기 2분기에 거의 사라졌다.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지난 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10%(가구당 연간 소득이 25만 달러-약 3억 6,775만 원 이상)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미국의 전체 소비 지출 약 10조 달러(1경 4,710조 원)의 절반을 주도했다.

1,270만 가구가 나머지 국가의 많은 부분을 소비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주로 일반 노동자 미국인의 필요에 기반한 재량 지출에 의존해 온 경제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러나 아메리칸드림의 종말에 대한 가장 큰 놀라움은 수천만 명의 미국인에게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1945년부터 2008년 주택 거품 붕괴까지 국가를 정의했던 아메리칸드림과 소비자 자본주의의 해체는 반세기 이상 전에 시작되었다.

점진적인 긴축 정책을 시행한 지도자들은 부유층과 법인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감세와 더불어 사회 복지와 교육 프로그램을 강요했고, 이로 인해 사회적 이동성이 사라졌다. 특히 빈곤 속에 사는 미국인의 이동성은 더욱 그렇다는 것이 워싱턴 DC의 아메리칸 대학 강사인 도널드 얼 콜린즈(Donald Earl Collins)는 강조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일자리로의 전환, 자동화, 지역 이동, 감축, 수백만 개의 다른 일자리의 해외 이전,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의료 및 고등 교육 부채로 떠넘기는 것... 이러한 모든 변화와 그 외의 변화로 인해 미국 중산층은 노력하는 계층이 아니라 투쟁하는 계층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가장 나쁜 것은 이것이 바로 수십 년 동안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이 원했던 것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전문가의 측정에 따르면, 일반 미국인의 경제력은 1970년과 1974년 사이에 정점을 찍었다. 10명 중 6명 이상의 미국인이 중산층 지위를 주장할 수 있었고, 흑인, 라틴계 및 기타 유색인종 미국인이 미국 중산층에 더 많이 진입하기 시작했다.

1973년 욤 키푸르 전쟁(Yom Kippur War) 당시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OPEC 석유 위기와 미국 중서부의 산업화 붕괴로 인해 1973-74년 이후 미국 경제가 침체되었다.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30년간 지속된 미국의 끝없는 경제적 지배와 번영이 끝났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일련의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가 끝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주요 기업, 가장 부유한 미국인, 그리고 연방 정부는 1970년대에 빈곤을 종식시키고, 미국 노동 계층과 중산층을 부양하는 데 자원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1965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추진한 빈곤과의 전쟁/대사회 프로그램(War on Poverty/Great Society programmes)은 신생 네오콘 운동의 마지막 결정타(final straw)였었다.

고인이 된 네오콘 운동(neoconservative movement)의 공동 창립자 어빙 크리스톨(Irving Kristol)이 자서전 회고록에서 빈곤과의 전쟁의 ‘저주’에 대해 썼듯이, 그들은 ‘정치적으로 호전적이 되는 것이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크리스톨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상주의적인 부유한 정책 입안자들의 사회학적 동기가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는 계급 투쟁의 결과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믿었고, 존슨의 정책 일벌레들(wonks)이 소련의 부유한 공산주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다.

1964년 자력으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 전체 투표수의 61%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선된 린든 B. 존슨은 의회 신년 연설에서 ”‘위대한 사회’는 모든 이를 위한 자유의 풍부함 위에 서 있으며, 이는 빈곤과 인종차별적 부조리의 종식을 요구한다.“고 선언했다.

1965년 신년 연설에서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 일인지 아는 것“이라는 그럴듯한 명언을 내걸었지만, 그는 끝내 무엇이 옳은 일인지 제대로 챙기지 못해 ‘위대한 사회’는 위대하지 않게 끝을 맺었다.

네오콘들은 존슨의 빈곤 종식과 더 많은 공공 세금을 전환하여, 모든 미국인을 진정으로 번영으로 이끈다는 비전을 공산주의적이고 위험하다고 내다보았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보수 혁명 당시, 위대한 사회와 빈곤과의 전쟁 프로그램의 잔재와 프랭클린 D 루즈벨트(FDR)가 1930년대 뉴딜을 통해 구축한 사회 복지 시스템조차도 공격과 긴축에 직면해야 했다.

레이건은 1982년 일기에서 ”언론은 내가 지금 뉴딜을 무너뜨리려 한다고 묘사하고 싶어 죽겠다. 내가 FDR에 4번이나 투표했다는 걸 상기시켜준다. 나는 ‘위대한 사회’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는 모든 사회 복지 및 사회적 이동성 정책에 대한 경멸을 보였다.

수년 동안 레이건은 ”파시즘이 실제로 뉴딜의 기반이었다“고 주장했고, 루즈벨트 밑에서 일하던 뉴딜 정책 기획자들은 ”무솔리니가 기차를 정시에 운행하게 한 것을 칭찬하며 말했다“고 주장했다.

레이건은 1985년 연례 CPAC(보수 정치 행동 회의) 만찬에서 “FDR과 뉴딜 이후로 야당, 특히 자유주의 성향의 야당이 정치적 논쟁을 지배해 왔지만, 궁극적으로 반대편은 사실상 아이디어가 고갈되었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보수주의자들이 경제 정의와 경제 성장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만들었다”며 “공정한 세금 제도를 제정하고, 현재의 제도를 뒤집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1981년부터 기업 로비스트와 공화당과 민주당의 다양한 이념적 관점이 합쳐지면서, 부유층과 기업을 위한 새로운 저세금 제도(lower tax system)가 형성되었다.

1950년대에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개인들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달러에 대해 소득의 91%를 납부했고, 1970년대에는 70%의 소득세율을 적용했다. 공화당의 레이건 시대의 감세로 1980년대에 최고 세율이 50%에서 28% 사이로 낮아졌다.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최고 소득세율이 약간 상승했지만, 그때까지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는 거의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에 따라가지 못했고, 복지 개혁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감세 조치를 취한 이후 법인세는 사상 최저인 21%에 달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중산층, 노동자 계급, 가난한 노동자 및 빈곤한 미국인에서 부유하고 거대한 기업으로 부의 대규모 이동을 초래했다.

카터 프라이스(Carter C Price)와 캐서린 에드워드(Kathryn Edwards)는 2020년에 랜드연구소의 감사조서(working paper)를 작성, 1975년에서 2018년 사이에 세금 감면과 사회 복지 긴축으로 인해 미국 하위 90%의 부에서 상위 10%의 부로 거의 50조 달러(약 7경 3,550조 원)의 부가 이전되었다고 추정했다. 더 나쁜 점은 이러한 이전이 2010년대에 가속화되어 연평균 2조 5,000억 달러(약 3,677조 5,000억 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생했다.

그동안 경제의 다른 영역에서는 일반 미국인들의 상황이 암울했다. 연방 최저 임금은 2009년 이후로 7.25달러로 유지되었다(최저 임금은 1980년대에도 8년간 정체기를 겪었다). 독점화와 감축으로 인해 대부분의 미국인은 생계 임금 일자리를 잃었고, 모든 근로 미국인의 절반은 연봉 5만 달러(약 7,355만 원) 미만을 벌고, 모든 근로자의 4분의 1은 연봉 2만 5천 달러(약 3,677만 원) 미만을 벌고 있다.

전(前) 미국 통화 감사원장인 유진 루드윅(Eugene Ludwig)은 올해 초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실업자 중에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거나 빈곤 임금(약 25,000달러)을 받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통계를 필터링하면 실제로 그 비율은 23.7%나 된다. 다시 말해, 오늘날 미국에서는 근로자 4명 중 거의 1명이 기능적 실업자(functionally unemployed)”라고 적었다.

도널드 얼 콜린즈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미국이 수십 년 만에 가장 좋은 경제를 누리고 있다”고 주장은 주장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대공황 이전의 경제로 돌아간 셈”이라고 주장했다.

콜린즈는 “다만 2025년에는 가장 부유한 10%의 소비 습관이 하위 3억 미국인에 비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제가 된다. 대부분의 소비자가 집을 임대하거나 사고, 휴가를 가거나, 심지어 음식과 기본 의료비를 지불할 만큼 돈을 벌 수 없다면 진정한 소비자 자본주의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공화, 민주 양당의 도움을 받아 부유한 미국인의 최종 목표였다. 오늘날 남아 있는 아메리칸드림은 그저 환상일 뿐이다. 모든 중산층의 번영으로 가는 모든 진입로가 무차별 폭격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콜린즈는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