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트럼프 행정부는 25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를 둘러싸고, 두 정부와 흑해에서 항행 안전 확보와 무력 행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이미 동의한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지”를 확대시킨 모습이다. 다만 러시아 측은 이행의 조건으로 대(對)러시아 제재의 일부 완화를 요구하고,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비판을 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번에도 합의 이행이 초점이 된다.

미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흑해에서 상업 선박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해서도 쌍방과 합의했다.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지에 대해서는 실시를 위한 조치를 하자는 데에 일치했다. 또 이러한 합의 이행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3국'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했다.

미국은 23~25일 우크라이나, 러시아와 각각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실무자 협의를 열었다.

러시아는 처음에는 협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은 없다고 설명했지만, 독자적으로 내용을 발표했다. 모스크바 크렘린에 따르면, 흑해에 얽힌 합의를 이행함에 있어 식품과 비료의 국제무역과 관련되는 국영의 러시아 농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러시아 농업은행은 미국과 유럽의 경제제재로 국제결제시스템인 이른바 “국제은행간 통신협회”(SWIFT : 스위프트)에서 체결되어 있어 SWIFT에 재(再)접속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식품과 비료의 무역과 관련된 러시아 선박에 대한 제재 해제도 조건으로 꼽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제재 완화를 검토할 생각을 보였다.

백악관에서 제재 완화 가능성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모두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5~6개의 조건이 있어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제재 완화를 결정하면 유럽 국가에서 반발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

에너지 시설의 공격 중지에 관해, 러시아 측은 구체적인 시설로서, 석유나 가스의 파이프라인, 발전소나 변전소 등의 전력 인프라, 원자력 발전소, 수력 발전의 댐 등을 들었다. 합의의 연장이나 어느 나라가 위반한 경우에는 철회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합의는 미국 발표 후 즉시 발효되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러시아가 합의 이행에 조건을 붙인 것을 고려한 듯, “러시아는 이미 (합의를) 나사를 구부리기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11일 고위관계자 협의에서 30일간의 전면적인 정전에서 합의했지만, 러시아는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양쪽은 에너지 시설에의 공격 중지에 동의했지만,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다.

미 정부는 휴전을 향해 ▷ 에너지 시설에의 공격 정지 ▷ 흑해에서의 휴전 ▷ 휴전 라인의 확정이라는 3단계의 흐름을 상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