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제 전 국회의원은 2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현실을 지적하며,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와 검찰의 분발을 촉구했다. 이 전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사법부의 현실을 비판했다.

며칠 전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를 언급하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폭발한 사례라고 분석했다. 이 사건에 항의한 시민들이 조직된 군중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선거 부정 사건을 예로 들며, 재판 지연으로 인해 송 전 시장이 임기를 무사히 마쳤다고 비판했다. 또한,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가 국회의원으로 출마해 임기를 마칠 무렵에서야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이 지연되고 공정성이 의심받는 상황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주장했다.

5년 전 총선 직후 제기된 수많은 선거 소송이 대법원에서 지연된 끝에 졸속 처리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법으로 정한 6개월 내의 단심 판결을 무시하고, 임기 만료 직전에 서둘러 재판을 끝냈다"며, "원고들이 재검표와 포렌식 검증을 요구했으나 이를 묵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특히, 사전투표용지와 당일투표용지의 차이를 강조하며, 사전투표함에서 발견된 인쇄된 투표용지는 조작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이론적으로 사전투표함에 인쇄된 투표용지는 있을 수 없으며, 이는 사후 조작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대법원이 이를 무효화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검찰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둥으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의 독립과 국민의 신뢰는 민주공화정의 핵심"이라며, 법원과 헌재, 검찰의 엘리트들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맹성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투표 부정 의혹 사례를 예로 들며, "사법부가 범인을 밝혀내는 것과는 별개로, 부정이 의심되는 투표함에 대한 무효 선언을 통해 공정성을 유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은 헌법의 명령"이라며, 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민주공화정의 기반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와 검찰의 독립성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핵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법 체계의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