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제 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개최된 후 폐막 됐다. 갈수록 온난화의 영향으로 지구촌은 가뭄, 폭염, 폭풍, 홍수, 한파 등 자연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세계 각국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나 기온 상승에 따른 재해 방지 및 복구를 위한 사회기반 정비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이른바 ‘쩐의 전쟁’이 지구 온난화 대응책의 핵심이다. 특히 선진 각국이 국제기관 등을 통해 기여하는 기후자금의 뒷받침이 없으면, 개발도상국은 온난화 대책을 진행할 수 없다.

배출량의 대부분은 선진국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후진국, 개발도상국이다. 기후 피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쩐의 분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온난화 대책은 삐걱거리다 좌초할 수도 있다.

이번 COP29에서는 3가지 쟁점이 합의됐다.

첫째 선진국으로부터의 거출액을 현재 연 1000억 달러(약 140조 3,700억 원)에서 2035년까지 최소한 연 3000억 달러(약 421조 1,100억 원)로 3배 늘린다. 개도국 측은 당초 1조 달러 규모의 거출을 요구했고, 인도는 강한 실망을 표명했지만, 최종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거출 증가로 합의한 의의는 그나마 작지는 않다.

둘째, 민간과 정부 기관을 합하여 2035년까지 적어도 1.3조 달러(약 1,825조 2,000억 원)의 투자를 호소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임의의 자금 거출을 장려한다. 이 3가지는 모두 ‘돈’문제에 각국 정부의 ’결연한 의지‘가 결합 돼 있어 복잡하다. 과연 실현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선진국의 거출액을 둘러싸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격렬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와 민간 부분이 합심해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이며 대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는 결심만이 이 과제들을 어느 정도 해결해 나갈 수 있다. 나아가 온난화와 관련된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인 투자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지구 온난화는 식량과 물의 부족, 재해의 극심화, 감염증의 증가를 초래한다.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해로 기점으로 삼아 2035년까지 2019년 대비 60%를 줄여나가야 한다.

지난 2021년 합의에서는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인 축소하기로 했고, 2023년에는 화석연료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담겼으나, 2024년에는 화석연료를 둘러싼 합의는 어떤 진전도 보지 못했다. 현재 상태의 진전 상태를 지금까지와 같이 진행 시킨다면 이른바 ’공염불‘(空念佛, empty prayer)이 된다.

이번 COP29에서 조금 눈에 띈 것은 영국이 2035년 배출을 1990년 대비 81%를 줄이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하는 등 국가 단위로 의욕적인 표명이 이뤄졌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7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신규로 출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 협약상 재원 공여 의무국은 아니지만 양자 및 다자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도국의 기후 대응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활동은 그리 크지 않다.

배출량 세계 2위인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온난화 대책의 파리 협정에서 이탈할 의향을 보여 주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의 합의가 성과를 낼지 우려스럽다. 미국은 바이든 정권에서 온난화 대책의 국제적 틀 '파리 협정'에 복귀해 유럽과 나란히 COP의 논의를 주도해 왔지만, 온난화 대책에 부정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백악관 귀환이 정해졌다. 파리 협정에서 다시 이탈하는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러나 미국 연방 정부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주 정부와 미 민간 기업에서는 탈탄소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어, 민간 부문에 기대를 걸어 볼 수 있지만, 그 투자 규모가 만족할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의 책임도 무겁다.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된 지금 적극적인 배출삭감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자금·기술의 지원이 요구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볼 때 우려스럽기는 미국과 마찬가지이다.

배출이 많은 나라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불을 보듯 섭씨 1.5도 목표 달성에 먹구름이 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번 COP29에서는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 및 관련 기구 직위에 대한 선거에서 적응기금(AF) 이사회 이사 재선임, 녹색기후기금(GCF)이사회 이사 선출, UNFCCC 전문가 자문그룹(CGE : 탄녹위 민간위원)에 진출하는 등의 성과를 냈지만, 온난화 관련 기술개발, 투자 등에서 미온적이다. 국제 사회로부터 ’기후 악당‘이 된 한국은 이번엔 ’오늘의 화석상(Fossil of the Day Award)’이라는 기후행동네트워크 회원들에 의해 낙인이 찍혔다.

전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홍수, 열파, 폭풍 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석연료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자금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의 청정에너지에 대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 그 바꿔진 인식에서 출발해 녹색에너지를 향한 발 빠른 움직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