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가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 81%를 감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일자리, 미래의 경제를 위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 경쟁에서 중간에 머물지 않고 앞서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 가입국은 2025년 2월까지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한다. 영국은 이를 발표한 최초의 국가군에 속한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제 47대)은 기후변화에 관심이 없다. 기존의 화석 연료 즉 석유자본들과 유착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는 관심 밖이다.

지구온난화와 관련 시주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 무슨 온난화냐?”며 볼멘소리를 하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것이다. 그만큼 그는 지구온난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틀에서 미국이 빠져버리게 되면, 국제 협력의 분위기는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탈탄소(脫炭素, decarbonization) 대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

세계는 기후 위기(Climate Crisis)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각지에서 호우, 폭염, 가뭄 등 이상기후가 세계를 뒤덮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지난 10월 200명 이상이 사망하는 홍수 사태가 발생했다. 앞으로 10년간의 대처가 미래의 기온 상승 폭을 크게 좌우할 것이라는 게 환경전문가들의 목소리이다.

COP29 개막 직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온난화 대책에 매우 소극적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후변화 대응책이 불투명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 트럼프는 “기후변화는 힘들다”고 말해왔다. 첫 번째 임기 때에는 세계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혁명 전과 비교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해야 한다는 ‘파리기후협약’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이탈했다.

이후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가입했지만, 트럼프의 등장으로 또다시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석유나 천연가스의 굴착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화석 연료의 대표적인 에너지에만 관심이 크다.

미국은 세계 제 2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미국에 대한 국제적인 압력이 아무리 강하다해도 트럼프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기후를 파괴하는 산업’ 즉 군산복합체로 주머니를 꽉 채운 전쟁 수혜자 집단 미국은 석유 국가가 주최하는 연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기후 솔루션”을 논의하기 위해 COP가 열렸지만, 기후 위기에 가장 큰 기여를 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완전히 논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제도적 온실가스 배출자인 미군(美軍)은 기후 오염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지표의 범위를 벗어나 있다.

COP에 미국 대표단을 이끄는 사람은 존 포데스타이다. 군국주의의 직업적 수호자이며, 인간을 위한 공기, 물, 땅을 오염시키는 군부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한 로비스트가 COP 등에 참석, 기후변화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시민의 환경 의식이 높아짐을 배경으로 주정부와 기업, 금융업계 등이 적극 탈탄소를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늦어지면 미국 기업의 기술력이나 경쟁력도 손상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들이 트럼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주목된다.

COP에서는 오랜 세월 동안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해 온 선진국과 영향을 받은 개발도상국이 대립해 왔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 측에 있던 중국 등의 배출량도 늘어나 대책을 강요받는 처지이다. 이 같은 상황으로 이해의 조정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지도력이 저하되고 있고, 온난화 대책을 주도해 온 유럽에서도 배외주의적인 급진 우파가 대두하면서, 온난화 대책에 대한 의지나 결의가 약화되고 있다. 이들 세력들은 겉으로는 환경의 중요성을 말한다. 환경주의의 망토를 두르고, 화석 연료를 불태우는 이중적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녹색이 아니다(War is Not Green) 캠페인 참여자이자 국제주의적 기후 정의 조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팔레스타인, 소작인 및 폐지론자 조직자인 아론 커센바움(Aaron Kirshenbaum)은 “한 가지 사례로 미국이 자금을 지원한 폭탄의 화력으로 가자지구 전쟁을 치르면서 이 지역 전체 지역 사회가 무너졌다. 단 두 달 만에 이러한 군사 활동으로 인한 배출량은 26개국의 연간 탄소 배출량과 맞먹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도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기후변화 대응 전선에서 이탈 혹은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민주주의 가치도, 인권도 모두 안정된 기후 속에서 가능하다. 폭염, 홍수, 가뭄, 열파, 혹한 등 기후 위기 등 자연재해는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거나 멸종으로 가게 한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실천해 가는 자가 ‘진정한 지도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