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 하고 북한 외교관들의 탈북 소식이 전해진다. 쿠바, 프랑스, 중국, 아프리카 주재 북한 고위급 외교관들이 한국으로 오거나 현지에서 종적을 감췄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 날’ 기념사는 우연한 메시지가 아니다. “북한 이탈주민 단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겠다”라는 윤 대통령의 말에 담긴 의미조차 예사롭지 않다.

현재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 3만4천 명, 탈북 후 중국 내 불법체류자는 최대 20만 명에 이른다. 이미 북한의 통제선의 뒷문이 터진 상태다. 여기에 외교관들의 탈북이 가지는 의미와 동기는 사뭇 다르다. 군 수뇌부나 간부급 탈북 역시 비슷한 의미다. 체제 자체의 둑이 터진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층 하부, 상부 와해 현상은 한국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졌음을 말한다. 최근 김정은이 휴전선에 장벽을 치고, 우리와 결별을 선언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은의 통치 능력 부족이 절대적 요인이지만, 그 기저에는 한류의 영향이 깔려 있다. 여기에 경제난까지 겹치면서 체제 붕괴의 필요충분조건이 다 갖춰진 셈이다. 이제 북한 붕괴를 본격적으로 논해야 할 때다.

현재로서 가장 높은 확률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는 '강도 높은 압제에 의한 권력구조 붕괴'이다.

북한 정권은 최근 외교관들의 동선, 북한 내 청소년들의 한류, 고위층들의 동향에 대한 전례 없는 감시와 통제, 처벌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것이 터진 둑을 붕괴시키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통 이와 유사한 경우 대안 세력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나 정권을 교체하는 시나리오가 가능하지만 북한 체제의 특수성으로 보면 그리 높지 않다.

충성심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현 상황에서의 지나친 압박은 반발을 불러온다. 현재 북한에서 반발이란, 고위층들의 지휘체계 부실화, 하부 단위 조직의 하극상이나 기능 마비, 국경수비대와 주민들의 동반 탈북 등을 일으킬 개연성이 높다. 이런 현상은 또다시 더 강력한 압박을 초래한다. 이는 정권을 지키기 위한 김정은으로서는 필연적이다.

권력구조가 합리성과 명분을 상실하면서 오로지 압박과 탄압에만 몰두하게 된다. 인간이 견딜 수 있는 스트레스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계층 고하를 막론하고 체제에 대한 기본적 소명의식을 잃게 되어 체제가 방향성과 균형을 잃고, 결국 붕괴로 이어진다.

'극도의 빈곤과 혼란에 의한 아노미 현상'의 시나리오가 그다음으로 개연성이 높다. 한 국가 체제가 무너질 때 반즈시 겪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지금도 북한은 충분히 혼란스럽지만 여기서 한 발 더 중대한 실책을 범하게 되면 아노미의 정도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 수 있다.

이를테면 가장 현실적인 가정은 러시아와의 밀착에서 실패하거나 크게 얻지 못하고, 중국과 갈등 관계를 높일 경우다. 이 경우 북한은 완벽하게 고립되고, 극도의 빈곤상태로 추락한다. 따라서 김정은의 통치 기반인 호위사령부, 국가보위부나 당 조직 등이 충분한 배급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강한 배신감을 느낀 지도부는 김정은에 대해 불신하게 되며, 역시 체제 와해의 상태에 접어들게 된다. 이미 충성심이 약화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상당한 인식이 있는 상태라 당근 없는 채찍은 통하지 않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나리오도 매우 유효한 가정이다.

마지막으로 '김정은 자신의 멘탈리티 붕괴로 인한 통제력 상실'을 생각할 수 있다. 독재는 1인 체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독재자의 완벽한 멘붕 상태는 가정하기 어렵지만 이미 김정은의 멘붕 증세는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잦은 눈물, 최악의 건강상태에 의한 정신적 고통, 폭음과 불면 등이다.

일반적으로 독재자의 정신적 분열 증세나 심리적 불안정 문제는 어느 독재정권에서나 흔한 일이었다. 김정은의 불안함은 곧 측근 시스템의 과도한 의사결정 개입과 권력구조 혼란 또는 잦은 숙청 등으로 이어진다. 이미 북한 내에서 자주 일어난 일이기도 하다. 최근 오물풍선 사건 역시 그런 궤에서 이해해야 한다. 정신적 문제는 잦은 오판을 낳고, 이런 과정에 누적되면 체제 약화와 붕괴는 시간문제가 된다.

· · ·

북한 정권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귀결이다. 이념이든 현실이든 모든 면에서 실패한 정권이 통제력만으로 유지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 적어도 국민들이 아주 무지몽매하지 않다면 그렇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북한 주민들은 외부 정보가 부족했던 점 외에는 세계 어느 국민에 비하더라도 뒤떨어지는 지적 수준이 아니었다. 여기에 외부 세계에 대한, 특히 동족인 한국에 대한 정보들이 충분히 공급된 상태다.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 지도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인지능력과 불만, 욕구를 감당할 수준의 통치자가 아니다.

시간문제다. 결과가 정해졌다면 이제 붕괴 다음의 시나리오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