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재명이 싸움판을 무한대 값으로 키우고 있다. 법정에서 지지 세력으로, 그리고 조만간 거리로, 탄핵으로!

이화영이 선고공판에서 9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날, 변호를 맡았던 김광민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ㅆㅂ’이란 두 자음이 이재명의 현 상황을 잘 보여준다. 법률적이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이 표현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으로 나아갈 험난한 오욕(汚辱)의 길에 접어드는 첫 시그널이다.

“재판이든 뭐든, 이재명까지 유죄로 다 쌈을 싸 먹든 말든, 우리가 갈 길은 따로 있다.” 이런 결단과 결기에 찬 오욕의 한 마디가 바로 ‘ㅆㅂ’ 아닌가.

뭐든 좋다. 그러나 뭔지 의미는 제대로 알고서나 가야지. 초등학생에게 물어봐도 다 알만한 일이다. 그 길은 이재명에겐 로또 당첨이거나 꽝, 민주당에겐 모든 걸 거는 올-인 도박이다. 설명할 필요조차 없는 형국이다.

자, 그럼 올-인 도박도 좋다 치자. ‘윤석열 탄핵’이 됐든 뭐가 됐든 한 판 도박판을 벌인다 치면 실패했을 때 민주당은 그 어느 전직 대통령이 말한 패족 정도가 아니라 ‘ㅆㅂ’을 선언한 것처럼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욕자탑(辱字塔)을 세울 것이 자명하다. 아니,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 이유 또한 자명하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겠다.

첫째,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할 만큼 어리석은 국민이 아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세우고, 좌파 세력들이 똘똘 뭉쳐 촛불을 들든 횃불을 들든, 탄핵까지 가는 건 희망사항이다. 이명박 광우병 파동이나 박근혜 탄핵시위 때처럼 일부 순진한 국민들이 촛불을 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정권을 잡았으면 잘하든가, 국민들의 생각이 거기에 있다. 그 탄핵과 이 탄핵 사이의 시간적, 정치학적 간격을 보지 못하는가. 지금 이재명은 지지자들에게 포위되어 국민 수준을 너무 낮춰 보고 있다. 이재명 한 사람의 경박함만이 아니다. 모든 국민에게도 부끄러운 일이다.

둘째, 탄핵 대상이 다르다. 탄핵이 쉬울까 하고 방심했던 그때와 달리 지금 윤 대통령은 극한의 투쟁도 불사할 법률 투사 아닌가. 순진한 양민들에게 들이대고 겁박하던 식칼을 사무라이에게 들이대는 것과 다를 게 뭔가. 그걸 잘 아는 검사와 판사들이 법리에 따라 이화영의 9년 6개월을 고민 없이 이끌어 낸 것으로 봐야 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도 명백한 법리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민을 했겠으나, 마지막 판단은 명쾌했을 것이다. 이 명쾌한 판결을 내리는 것만으로 이재명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정치 상황이 쾌도난마(快刀亂麻)로 풀리면서 정리될 것이란 확신이 그것이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서 명분이 부족하다. 그것은 이재명의 가벼운 입에도 큰 원인이 있다.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포커-페이스 달인인 그는 유독 방탄-정치에 대해서만은 너무 순수하게 본심을 노출해 왔다. 그것이 대선과 총선에서는 좀 효과를 봤을 것이지만, 정작 탄핵에서는 자살골이나 마찬가지다. 그는 방탄을 노골화하면서 무리한 공천의 절박함을 정당화했고, 진보 진영의 표심에도 동정표를 받아냈다. 그러나 총선에 이긴 후부터 어떤 공감대도 얻지 못하고, 혼자 방탄의 궤도를 힘겹게 달리고 있다. 여기에 무슨 명분이 있겠는가.

넷째,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 낙선에서 봤던 것처럼 이재명과 같은 배에 승선하기를 원치 않는 많은 민주당 세력들이 있다. 이재명에게 탄핵 판 키우기는 밑져도 본전인 로또이지만, 민주당 세력 전체로 보면 운명을 건 도박이다. 이기기 어렵고, 이겨도 이재명만 좋은 그런 도박 아닌가. 과연 한 정치집단이 일개 개인의 범죄 방탄을 위해 운명을 거는 일이 2024년에 가능할까.

지금 이재명이 생각하는 큰 도박판은 이런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우매하고, 더 확고한 탄핵 명분이 세워지고, 대통령과 언론, 사법기관이 모두 무기력하고, 그리고 모든 민주당 지지 세력이 똘똘 뭉치는 그 모든 조건이 잘 맞아떨어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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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것은 영화 대사가 아니다. 지금 이재명에게 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상식의 준엄한 요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