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전 서울 동부지검장)은 5일 페이스북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의석수만 믿고서 판사 1명의 탄핵 소추를,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후다닥 추진하고 가결시킨 것은 정치적 계산이란 걸 세상이 다 안다”며 “그것으로 임 판사가 탄핵을 당하거나 무너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참담한 아수라장에서 실제로 탄핵을 당해버린 사람은 김명수 대법원장이고, 무너진 것은 정치권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사법부이며 법원 판사들”이라며 “이런데도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왜 아무 말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석 변호사는 “전국법관 대표회의규칙 6조에 규정된 임무는, 사법행정 및 법관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며 “태양광 발전한다고 산허리가 잘리고 수원지가 판넬로 뒤덮여도 가만히 있는 환경단체들 닮아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