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나라살림규모는 예산(182조 8000억원)과 기금(74조5000억원)을 합쳐 모두 257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예산 238조4000억원에 비해 7.9% 증액된 것이다.

또 내년에 정부는 8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했다고 기획예산처가 발표했다.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도 국가재원 배분은 국가의 지원과 역할이 필요한 사회투자확대, 인적자원 고도화를 통한 미래성장 동력의 지속적인 확충, 능동적인 세계화,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최근 국내경기의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연간 실질성장을 기준으로 5%대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9.4% 증가한 274조2000억원 수준에서 책정됐다. 예산수입은 올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올해보다 12.2% 증가한 187조원, 기금수입은 3.9% 늘어난 87.3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지출은 257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7.9% 증액됐다. 양극화 및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한 사회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및 성장잠재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예산은 182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4%, 기금은 74조5000억원으로 2.3% 늘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으로 GDP대비 1.7%흑자가 예상된다.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GDP대비 1.1%(11조1000억원)적자로 올해(1.6%적자)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2.9%(318조8000억원)로 올해 세수초과분 11조원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활용하면 올 연말 33,3%(300조7000억원)에서 내년 말에는 32.3%(313조3000억원)로 약 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내년에 8조5000억원 규모의 국채발행을 예상하고 있으나 금년 초과세수분 11조원을 국가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다면 실제 발행규모는 5조8000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내년에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투자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적으로 재원이 배분된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1조6000억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2000억원) 제도가 도입 시행되고 영유아 보육지원 사업(1조6000억원)도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인적자원 고도화에 필요한 고등교육투자 규모도 4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원이 확대된다. 또 취업연령은 2년 앞당기고 퇴직연령은 5년 연장하는 인적자원활용 ‘2+5’전략을 수립, 추진하는데 2089억원이 신규로 지원된다. R&D투자는 10조9000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한미 FTA 대책 등에 대한 지원(1조6000억원)을 강화하고, ODA 즉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9000억원)를 늘이고 재외공관 10개도 새로 확충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과 ‘살기 좋은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2단계 균형발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1조30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행정복합도시 건설에 3300억원, 10개 혁신도시 기반시설 조성에 1133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반면 인프라 구축이 진전된 분야나 시장기능이 강화돼야할 분야는 투자내실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SOC 재정투자는 속도조절을 지속하면서 공기업 및 BTO투자 등 민간자본을 활용해 보완하고 산업분야의 정책금융을 민간금융으로 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금사업에 대해서도 제도개선 및 효율화를 추진하여 공적자금관리기금의 중소기업진흥채, 주택공사채 등 특수채권 인수사업을 민간인수 방식으로 전환(1조7000억원)하고 중산기금의 융자금리를 고정금리에서 변동금리로 전환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예산편성과정에서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구조조정 대상지출 47조8000억원 가운데 재량적 지출 4조4000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분야별 투자규모를 보면 교육 분야가 35조7000억원으로 4조3000억원(13.6%)늘었고 R&D분야는 10조9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11.2%), 사회복지 보건분야는 67조5000억원으로 6조1000억원(10%)이 각각 증가했다.

수송 교통 지역개발분야는 18조9000억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는 16조5000억원이 책정돼 각각 2.4%, 3.4% 증액됐다. 산업 중소기업분야는 12조6000억원(0.1%), 국방비 26조7000억원(9%), 통일 외교분야는 2조6000억원(7.3%)이 배정됐다.

문화관광분야는 3조1000억원(7.8%), 공공질서 안전 분야는 11조6000억원(6.8%), 균형발전분야는 균형발전특별회계,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혁신도시특별회계 등을 합쳐 8조1000억원(11.4%)이 각각 배분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이와 함께 ‘2008년 BTL사업 추진계획’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

한편 내년 BTL사업규모는 5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고시규모 9조9000억원에 비해 약 50.1%가 감소한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 고시규모가 감소한 것은 올해 5조2000억원 규모였던 철도사업을 9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축소한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내년부터 BTL사업의 양적확대 보다는 지난 3년간의 경험과 제도개선을 토대로 질적인 내실화에 중점을 두어, 이용자의 실질적인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는 복합화 시설을 발굴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년 BTL사업 가운데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3346세대) 및 독신자 숙소(2500실), 사병내무반 신축, 국민임대주택(500호), 철도(19.6km), 학교시설(1개소) 등 5개 사업에 (추정)총사업비는 1조7307억원에 이른다.

국고보조를 받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은 노후 하수관거정비(1617km), 박물관, 복합 문화시설 신축, 과학관 각 1개소, 보건의료시설 5개소 등 5개 사업이며 1조3155억원 규모이다. 지자체 자체사업은 초중등학교 신축 및 개축 250개교에 사업비는 1조7564억원이다. 이외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예비사업한도액 1522억원이 반영됐다.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은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실질기준으로 4.6~5%, 경상기준 6.5%~7.3%를 전제로 짜여졌다.

기획예산처는 이 기간 중 총수입은 경상성장률 보다 다소 높은 연평균 7.4%증가하여 2011년에 333조9000억원, 총지출은 총수입증가율보다 낮은 연평균 6.9% 증가해서 311조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통합재정수지는 GDP대비 1~2%수준의 흑자를 유지하고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 이후부터 1%이내 적자로 안정될 전망이다.

GDP대비 국가채무비율도 2007년(33.4%) 이후 점차 하락하여 2011년에는 31%(369조1000억원)로 하락하고 일반회계 국채발행 규모는 8조원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D투자는 연평균 9.3% 증가하여 2011년에는 14조원에 이르고 사회복지 보건분야 투자는 88조9000억원(연평균 9.7%증가), 교육분야는 43조7000억원(연평균8.6% 증가)에 이르게 된다.

수송교통 지역개발분야는 연평균 1.9%, 농림 해양수산 2.8%, 산업 중소기업 1%, 환경 4.9%, 국방비 9%, 통일 외교 6.9%, 문화관광 3.1%, 공공질서 안전 6.2%, 균형발전분야 투자는 10.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BTL사업 추진계획과 2007~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