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여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찬성이냐 반대냐 하는 작통권 환수에 대한 논란은 여당의 4대 원칙, 야당의 4대 선결 요건 등이 발표되면서 가열화되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음인가? 한나라당의 입장이 다소 후퇴하여 ‘반대’를 강조하기보다는 ‘국익’, ‘경제적 비용’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8월 17일 ‘전시작전권 환수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작통권 환수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반대자들이 지적하는 한미동맹 약화, 전력 약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여론공세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환수 로드맵’은 위험스러운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작통권 환수 이후 한·미간의 긴밀한 논의를 보장하기 위한 ‘전평시 협조본부’(가칭)는 한미연합사령부의 간판바꾸기에 불과하다. ‘협조본부’ 산하에 10여개의 비상설기구를 설치하여 위기관리, 공동계획 작성, 공동 군사훈련 등을 협력한다는 명목으로 주한미군의 한국군에 대한 제어와 통제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단전력 증강 계획과 국방비 증액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환수 로드맵’에 의하면 2010-2012년까지 다목적실용위성,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전술정찰정보수집체계를 갖출 계획이며, 대북정밀타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F-15K급 전투기, 이지스 급(7천톤급) 구축함, 214급(1천800톤) 잠수함, 정밀유도폭탄(JDAM)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F-15K는 지난 6월 2명의 조종사가 사망하는 사고를 일으킬 정도로 성능확인이 되지 않은 것이며, 정밀유도폭탄인 JDAM은 미국이 대북공격용 무기로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는 무기이다. 따라서 ‘환수 로드맵’에 따른 첨단전력 증강 계획은 한반도 안보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전력증강을 위해 2012년까지 국방비를 해마다 수 조원씩 증액하여 GDP 대비 3%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것은 전적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 미국 무기 중심의 전력 증강은 무기 체계의 운용상에서 필연적으로 미국의 기술과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또 다른 종속을 낳을 위험성도 있다.

한편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공통적으로 간과하는 문제가 있는데, 주한미군 활동의 무제한적 자유가 보장되는 점이 그것이다. 올 초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으로 인해 주한미군은 한반도 이외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확보하였다.

만약 현재의 논의와 계획대로 작통권 환수가 진행된다면 자칫 ‘21세기형 신 종속동맹’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전시작통권 환수가 진정한 자주국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군비증강’을 전제로 하는 작전통제권 환수가 아닌 ‘평화와 군축’을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가 되어야 한다. 비록 일시적인 긴장과 경색은 존재하지만 남과 북은 화해와 협력을 지속해 왔으며, 지난 해 6자회담에서도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회담을 합의한 바 있다. ‘환수 로드맵’은 이 같은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화와 군축’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과 ‘작통권 환수 · 한미연합사해체’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갖는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작통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고려했을 때 주한미군의 독자행동을 제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도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안보 비용’에 대한 합리적 토론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등 환수저지세력들은 안보 불안을 언급하며 안보비용을 거론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미군의 안보공약, 전력증강을 이유로 안보불안은 없으며 추가적인 안보비용도 없다며 반박한다. 그러나 종속적 한미군사관계로 인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해선 일말의 언급이 없다. 군비경쟁으로 인한 소모적인 전력투자비용, 방위비 분담금, 기지이전 비용, 반환기지 환경 오염 치유 비용 등 막대한 예산 지출이 간과된 ‘안보 비용’ 논란은 국민에게 허리띠를 조일 것을 요구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군비증강론’에 입각한 냉전시대의 안보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평화군축론’에 입각한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최근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작통권 환수를 지지하면서도 60% 이상이 안보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기존의 ‘군비증강론’으로는 제 아무리 군사력을 강화한다 해도 대결 국면은 심화될 것이며, 국민들의 안보 불안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평화와 군축을 전제로 한 안보관과 안보정책만이 한반도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군비 증강 굿판’으로 치닫고 있는 현재의 작통권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평화군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와 군축을 바라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하여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06년 8월 18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