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이 직무유기로 경찰에 피소됐다. 그동안 업무추진비 비공개 로 논란을 빚어와 행정심판에 휘말렸던 최시장과 공무원2명에 대해 지난 1월경 A언론사에서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 이를 관할 춘천경찰에서 이첩 조사에 착수했다.

B기자가 청와대에 접수한 진정서에 따르면 “최동용 춘천시장은 춘천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춘천시장 의 업무추진비 영수증, 지출결의서,품의서 등을 고의적으로 공개하진 않으려 부존재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련법에 따르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돼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최동용 춘천시장 업무추진비 공개하지마! 밀실행정 강원도 행심위도 동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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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들의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공개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동용 춘천시장의 업무추진비 공개를 촉구하는 소송이 제기됐다.

시장,군수 들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주민소환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개결과에 따라 뒤따를 파장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최동용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재기했지만 춘천시가 이를 거부해 강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지난 26일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민재)는 최동용 시장의 업무추진비를 공개할 수 없도록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원청구 당사자인 모 언론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각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위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있다”며 “춘천시와 강원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밀실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6일 행정심판을 심의했던 김민재 위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및 심의위원 8명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청에 고발조치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그동안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사용처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끊이지 않으면서 ‘업무추진비는 단체장의 쌈짓돈’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아 왔던 문제를 두고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소송 등 법적인 송사로 이어지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편, 한 춘천시민(46세A모씨)은 “상위기관인 강원도 행정심판위원위에서 심의했던 위원회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며 “자격이 의심 스럽다”라며 투명한 행정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