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섭 의원은 “학벌주의 만연, 교육 연구 취업 격차로 지방대학 진학을 기피함에 따라 지역 영재 유출과 수도권 인구 집중이 심화하고 지역 균형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며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용섭 의원은 자료에서 “국립대학의 공동학위제 실시, 지방 국립대학부터 등록금 반값 인하, 공무원 지역 인재 채용 목표제와 공공기관 대기업의 지방대 출신 채용 의무 할당제 실시, 지방 국립대학의 교원 확보율 획기적인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립대학 공동학위제에 대해 “각 대학이 공동 선발 기준에 의해 독자적으로 학생을 모집하고 입학 후에는 강의 완전 개방, 학점 완전 교류, 교수 교류를 통해 대학 간의 경쟁과 협력으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공무원 지역인재 채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대학 출신 합격자가 전체 선발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을 낮게 적용해 추가로 지방대 출신을 합격시키고, 대학 학장 또는 총장 추천을 받아 지방대 출신을 채용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수도권 중심 소수 명문 대학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 다수의 명문 지방대학을 육성해 왜곡된 대학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특히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차원에서 지방대학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특히 강조하고 “지방대학 육성 특별법 제정안(가칭)”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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