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각 정당 10대 주요 정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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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각 정당 10대 주요 정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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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오는 4월 11일에 실시하는 제19대 총선에 참여하는 각 정당의 10대 기본 정책과 주요 정책이슈에 관한 입장을 공개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에 공개하는 정보는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5개 분야에 관한 주요 정책이슈에 대해 각 정당이 밝힌 입장과 10가지 핵심 기본정책으로 중앙선관위의 사전 요청에 따라 각 정당이 제출한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통해 유권자들은 이번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어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3월 26일부터 각 지역구 후보자가 제출한 핵심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당정책정보시스템(http://party.nec.go.kr)을 통해 공개하고, 4월 4일부터 7일간을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으로 정해 유권자가 정당의 정책과 후보자의 공약을 알아보고 정당?후보자의 선택기준으로 삼아 투표할 수 있도록 정책선거 캠페인을 펼칠 예정이다.

 

주요 각 정당의 10대 정책 및 정책이슈

 

* 새누리당 (기호 1번)

 

1. 일자리 창출
2. 새로운 취업시스템 확립
3. 경제민주화-공정경쟁질서 및 경제영역의 법치주의 확립
4. 국회파행 방지 및 정치개혁
5. 저출산 대책
6. 고령화 대책
7. 의료비 부담 완화
8. 학교폭력·왕따 방지, 초중고교 인성교육 강화 등 학교정상화
9. 대북정책
10. FTA보완 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

 

* 민주통합당 (기호2번)


1.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
2. 민생경제 회복
3.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4. 무상보육·무상급식·사실상의 무상의료 실현
5. 반값등록금 실현
6. 경제민주화의 실현
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없는 노동시장
8.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
9.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 시대 개막
10. 검찰개혁·정치개혁·언론개혁

 

* 자유선진당 (기호3번)

 

1.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지원확대로 저출산을 해소하겠습니다.
2. 대학등록금 확충 및 군 제대자 사회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3.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겠습니다.
4. 자영업(소상공인) 지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성공 정착률을 높이겠습니다.
5.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6. 주택대출금리 인하 및 공공임대주책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7. 패자부활이 가능하도록 복지 디딤돌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8. 장애인 및 노인 복지를 늘리고 여성 친화적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9.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보완대책으로 10조원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10.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 통합진보당 (기호4번)

 

1. 투기금융 모델 청산으로 금융주권 수호
2. ‘재벌 규제법’으로 30대 재벌 해체하여 전문기업으로 전환
3. 집걱정 국가책임! 주거복지로 주택정책 대전환
4.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5.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대혁신
6. 한반도 비핵·평화 체제화, 통일기반 조성
7. 보편적 복지사회 건설로 삶의 질 획기적 개선
8. 국가가 책임지는 무상의료 실현
9. 공교육 정상화와 학벌사회 극복
10. 2030 핵발전소 폐쇄, 에너지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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