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

11월에 러시아 천연가스관 북한 통과문제와 관련 한.러.북 회담이 개최될 것이라는 희망적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MB정권 최대의 대북정책 공약인 ‘비핵개방3000’ 원칙을 고수 해온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고 주중대사를 역임한 지리학자 출신 유우익이 통일부 장관에 기용됐다.

지난 24일 시베리아를 방문한 김정일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서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를 허용할 것과 이를 위해서 한러북 3국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서 천안함피침과 연평도포격 사과문제로 인해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외견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로 보이지만 보다 깊숙이 내면을 들여다보면 무턱대고 환영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

첫째, 6자회담의 표류로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와 안정의 관건인 북핵문제 해결에 실마리조차 못 찾고 있는 시점에 미국 일본 중국을 떼어내고 한국 러시아 北이 별도의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6자회담의 효용을 떨어트리는 동시에 한국과 미 중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북의 이간책 이다.

둘째, 1.2차 핵실험과 고농축우라늄프로그램(UEP), 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 등 도발행위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얼어붙고 미국과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로 파산지경에 이른 김정일이 정치경제적 돌파구를 열고 김정은 3대 세습체제 구축을 뜻하는 2012년 강성대국 문을 열기위한 고육책이다.

셋째, 김대중과 6.15선언 노무현과 10.4합의에 이어 그 동안 “리명박 역적패당”이라고 욕악담과 저주를 퍼 붓던 태도를 표변하여 대화에 응하는 것 자체를 커다란 시혜(施惠)인 양 착각케 만들어 임기를 얼마 안 남긴 MB정부의 <업적 쌓기> 유혹을 자극하여 <퍼주기 재개>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가 일단 대화국면에 접어들면 금강산관광객 사살, 천안함폭침, 연평도포격 등 도발에 대한 책임문제 논의자체를 슬그머니 넘기는 효과와 함께 남한내부에 대북정책 강온논란과 퍼주기 재개에 대한 좌우대립 등 심각한 국론분열 조장과 2012년 총선 대선에 북풍효과를 노린 음모이다.

다섯째, 해방정국에서 1947년 3월 연백평야에 구암 저수지 농업용수공급을 차단한 사례와 1948년 5.10선거 직후인 5월 14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방해하기 위해서 북에 의존해 오던 전기 공급을 예고 없이 차단한 사례에서 보듯 남한의 산업뿐만 아니라 가정에 까지 영향을 끼칠 수단을 쥐게 된다.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MB정권이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을 명분으로 한.러.북 3국위원회 설치를 빙자한 정상회담 낚시 밥을 덥석 물면, 그 동안 김정일이 집요하게 주장해온 우리민족끼리 대남적화통일전선에 물꼬를 터줌과 동시에 미국을 따돌리는 결과를 만들어 한미동맹약화를 초래케 될 것이다.

MB정부가 파멸로 치닫는 남침전범집단 수괴 살인폭압독재자 김정일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쟈스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튀니지 독재자 벤 알리나 이집트 무바라크 리비아 카다피와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독재체제를 부지하여 철권통치를 돕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좌파정권종식을 염원하는 국민의 압도적지지로 집권에 성공한 MB정권이 1994년 YS가 저지를 과오와 1997년 멸망에 이른 김정일을 회생시키려고 2000년 DJ가 저지른 대북뇌물사건 범죄, 2007년 노무현이 임기 말에 범한 愚의 전철을 밟아야 할 이유가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다만 때를 기다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