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참여캠페인에 무관심24일 오후 명동 한빛은행 앞에서 새시대새정치실현 젊은유권자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대선투표 참여 캠페인장을 시민들이 무관심하게 스쳐지나가고 있다. ⓒ 연합뉴스 진성철^^^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코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양상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몇 가지 치열한 이슈랄까 쟁점이 있는 듯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쟁점 혹은 이슈란 모두 매우 진부하면서도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들 뿐이다.

한쪽에서는 다른 한쪽을 수구냉전세력이라 몰아부치고, 수구냉전세력으로 지목된 쪽에서는 반대쪽을 무조건 DJ의 후계자 내지 DJ와 한 통속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양쪽 모두 그것만이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무기라는 확신을 갖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전이 노무현을 축으로 하는 반수구 반냉전 세력(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딱 들어맞는 적절한 용어를 선택하기가 쉽지않아서 일단 반수구,반냉전 세력쯤으로 부르기로 한다)이 의도하는 바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즉 선거전이 수구냉전 세력 대 반수구 반냉전 세력의 대결로 제대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일면 모든 것을 뿌리깊은 반DJ, 반호남 정서와 직결시켜버리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아직도 대단히 저열한 국민대중의 의식수준을 최대한 악용하는 수구 냉전 세력의 상투적인 전략에 있기도 하지만, 그들과 대결하고 있는 반수구 반냉전 세력의 대표주자라 할 노무현 측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노무현을 축으로 하는 반수구 반냉전 진영에서 지금까지처럼 애매하고 뜨뜻미지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 노무현 측이 선거전을 아무리 수구 대 반수구의 대결로 끌고 가고 싶어도 실제 선거전의 양상은 결국 온 국민이 여태껏 신물나게 목도해온 망국적인 지역패권주의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최종 결판 또한 이번에도 어김없이 그런 방향에서 나게되고 말 것이다.

왜 정면 돌파를 못하는가?

현재 시점에서도 마음만 먹으면 더이상 수구 냉전 세력의 구태의연한 상투적 수법에 말려들지 않으면서도 이를 정면 돌파, 얼마든지 뚜렷한 쟁점을 만들 수 있고 몇 가지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치열하고도 구체적으로 이슈화할 수 있는데도 노무현 측은 현재 이를 간과하고 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회피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선거전의 양상을 치졸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다시 말해, 정말 중요한 쟁점으로 이슈화되어야 마땅할 문제들이 전혀 쟁점화 내지는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이 진짜 치열한 쟁점이 되고 이슈가 되어야 하는가?

1.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치 않도록 북미관계를 책임지고 중재, 조정할 자신이 있는가?
2. 북미 불가침 조약이나 북미평화협정 체결 여부와는 별개로 혹은 그와 동시에 현재의 휴전협정 체제를 대체할 남북 평화협정을 임기내에 도출해낼 자신이 있는가? (이 항목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은 남북평화 협정은 재래식 군사력의 실질적 상호감축이 전제되어야 하고 적어도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협상은 미국이 배제되고 남과북이 명실공히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이 필수 요건이다.)

3.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여중생사망사건 재판에서 보듯이 적어도 그따위 어처구니없는 치욕적 불평등이 끝없이 지속되지 않도록 임기내에 책임지고 SOFA 재개정을 반드시 관철해낼 것을 약속할 수 있는가?
4. 사실상 철저한 종속관계에 불과한 미국추종 일변도의 사대외교를 과감히 탈피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에 대해 명실상부한 등거리 외교, 자주 외교를 펼칠 자신이 있으며 그 구체적 방략은 무엇인가?

5. 적어도 對日 과거 청산문제에 대해서만은 통일 이전에라도 남북한이 전면적인 정책연합으로 확고한 전략적 민족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없는가?
6. 지금 이 시각에도 이미 수십만을 헤아리고 있고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한 국제적 문제로 부각될 것이 틀림없는 탈북자 문제를 장기적 안목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할 방안은 무엇이며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우선 대강 굵직한것만 추려내도, 이와같은 사안들은 치열한 이슈가 되고도 남을 만큼 하나 하나가 우리 민족 모두의 명운을 가름할 만큼 대단히 절박하고 중차대한 명제인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들이 단 하나도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노무현을 축으로 하는 반수구 반냉전 세력들의 문제의식 자체가 아직 성숙하지도 진지하지도 치열하지도 못하다는 반증이거나 알면서도 급진세력으로 매도당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를 회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급진세력으로 매도 당할 것을 두려워 해서 회피하는 소극적 태도로 당선된다는 보장도 없으려니와, 적어도 당선권에 근접하는 유력 후보 중 누군가가 한번 정면돌파를 시도하는 모험을 몸소 실천하지 않고서는 이땅의 대통령선거는 백년이 더 흘러도 이 모양의 저열성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거쳐야 할 남북 사회의 통합과정을 가상해보면 이로 인한 그 혼란상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직할 정도이다.

이 시점에서 분명히 말해두지만, 노무현 측이 진작 노선을 분명히 했더라면 선거전의 양상 자체가 지금과는 현저히 달라졌을것이며 지금이라도(단일후보로 확정될 경우겠지만) 이런 문제를 정면으로 쟁점화한다면 최종적인 당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자체로 우리의 정치사 및 정치문화의 진일보에 크게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울러 위에서 적시한 사항들을 이슈화할 경우, 20~30대의 투표참여율 또한 사상 최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덧붙이는 글 :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 위에서 나열, 적시한 항목들이 공교롭게도 민주노동당의 주장과 흡사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나는 민노당 지지자가 아니다. 오히려 민노당이 현재의 모습을 탈피하지 않는 한 민노당을 적극 비토하는 민노당 반대자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민노당은 명색만 정당일 뿐, 그 실체는 극렬한 급진 좌경 운동권 단체의 구태를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민노당은 親北을 훨씬 넘어선 '從北' 세력임이 분명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