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가 농지의 최대 소유자로 군림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와 이행강제금 부과가 농민들의 토지 매각을 압박하고, 농지은행을 통한 국가의 농지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신(新) 소작제'에 비유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 농촌을 휩쓸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는 국가가 거대 지주로 군림하려는 '신(新) 소작제'의 서막이며, 농민의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국가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은 기존 지주·소작 제도를 타파하고 농민에게 토지 소유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유재산권'을 확립한 역사적 개혁인 반면, "이재명 정부의 '농지 수탈'은 '국가에 예속된 소작농'으로 되돌리는 위험한 퇴행"이라고 했다. 

나 의원은 또한 정부가 고령화와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인 기준으로 미경작 농지를 가려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농민들이 토지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농지가 헐값에 거래되고 농지은행을 통한 매입이 확대되면 국가가 사실상 거대 지주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승만대통령의 농지개혁이 농민을 지주로부터 해방시켰다면, 이재명정권의 농지수탈은 국가를 '새로운 관제 지주'로 만들고 농민을 '국가의 소작농'으로 예속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농지 정책과 태양광 발전사업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묵히고 있는 밭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하면서 "농지를 활용해 '태양광 농사'를 짓는 게 어쩌면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발언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이 허울에 불과함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며,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 숲을 밀어내고 산천을 파헤쳤던 태양광 카르텔이 이제는 헐값이 된 농지를 사냥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농지 투기 방지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고령농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는 철저히 도려내되, 평생 흙먼지를 마시며 헌신해 온 고령농에게는 농지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안정적으로 은퇴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촌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관행적 농지 임대차를 양성화해 실제 경작하는 임차농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 의원은 "국가는 농민의 땅을 빼앗는 포식자가 아니라, 농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에 농지 정책의 전환을 촉구했다.

이어 "농민의 피눈물을 짜내어 국가와 특정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폭력적인 '농지 수탈'을 당장 멈춰라"고 요구하며 농민의 사유재산권과 헌법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된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소유자의 경작 여부를 확인해 불법 소유와 투기를 적발하기 위한 조사다.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농지 거래 위축과 가격 하락, 고령농의 재산권 침해, 관행적 임대차에 따른 임차농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