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쟁부(국방부)의 최대 계약업체 두 곳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게 된다.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와 안두릴 CEO 팔머 럭키가 주도하는 전쟁부 ‘메리디언 프로젝트’(Project Meridian)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가 3일 보도했다.

이 ‘메리디안 프로젝트’는 두 억만장자에게 ‘미군의 미래 전쟁 전략을 구상하는 임무’를 맡겼으며, 이는 전쟁부의 장기적 신뢰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 전쟁부는 마이터(MITRE)가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적절한 이해충돌 방지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마이터(MITRE)는 미국의 비영리 연구 기관인 '마이터 코퍼레이션'을 의미하며, 이 기관은 연방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구 개발 센터(FFRDC)를 운영하면서, 국방 및 기술 분야에서 중요한 분석과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미 전쟁부는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위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으며, MITRE가 프로젝트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두 억만장자(머스크와 럭키)가 프로젝트를 통해 군사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이해충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에도 미 국방부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군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해 왔는데, 이번 전쟁위원회(war commission)와 관련, 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정치적 동맹’을 우선시하는 사례라고 비판하며, 프로젝트가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 미군의 미래 전쟁은 방위산업 억만장자의 손에?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 장관이 두 명의 억만장자 방위산업 업자에게 군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하는 계획이 이해 충돌을 야기하여 국방부의 장기적인 신뢰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쟁장관이 주도하는 ‘메리디언 프로젝트’는 스페이스X CEO 일론 머스크와 안두릴 창립자 팔머 럭키, 그리고 공화당 출신 전 하원의장 뉴트 깅리치에게 “미래 전쟁의 궤적을 그려보라”는 임무를 맡겼다. 이들은 4개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피트 헤그세스 전쟁장관이 두 명의 억만장자 방위산업 업자에게 군의 미래를 좌우하도록 하는 계획이 이해 충돌을 야기, 전쟁부의 장기적인 신뢰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전쟁 위원회의 탄생, 단 4개의 문단으로 메모로 출발

미 국방부는 전쟁 위원회 설립을 승인하는 4개 문단 짜리 메모(four-paragraph memo)와 미국이 차세대 전쟁을 ‘지배’해야 한다는 주장 외에는 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관할 범위에 대해 거의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계획이 일론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 효율화 부서(DOGE) 책임자로서 2025년에 누렸던 것과 같은 막대한 영향력을 기업 임원들에게 부여할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머스크와 럭키 모두 국방부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회사를 이끌고 있으며, 현직 및 전직 국방부 관리 9명은 ‘특혜 접근권’(preferential access)이 주어지면, 더 많은 사업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몰아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민간인 피해 평가팀을 이끌었던 웨스 브라이언트(Wes Bryant) 예비역 공군 상사는 “이는 우리 정부를 장악한 부패와 과두정치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많은 경우 우리 눈앞에서 노골적으로 영향력과 권력, 권위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자행되고 있다.”면서 “이제는 숨기려고조차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미 전쟁부는 성명을 통해, 연방정부 지원 연구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인 마이터(MITRE)가 이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에밀 마이클(Emil Michael)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MITRE는 분석 및 권고안을 작성하고 “적절한 이해충돌 방지 및 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할 책임이 있다.

* 피트 헤그세스 장관 동생도 이 프로젝트 참여 ?

* 검은 거래의 그림자

이 단체는 이미 펜타곤에서 두 차례 회의를 개최했으며, 그중 최소 한 차례에는 톰 코튼(Tom Cotton) 상원의원 (공화당, 아칸소주)과 피트 헤그세스의 동생 이자 국방부 고문으로 재직 중인 ‘필 헤그세스’(Phil Hegseth)가 참석했다고 폴리티코가 전했다.

전문가를 자문 역할로 초빙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과거 민주당과 공화당 소속 국방장관들은 수십 년 동안 군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문 관료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왔다. 아이젠하워 시대에 옛 소련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전략을 재고하기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부터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와 실리콘 밸리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에릭 슈미트는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의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이러한 노력을 주도했다.

한때 대선 후보였으며 ‘전자기 펄스 무기’의 위험성에 관심을 보였던 깅리치는 머스크나 럭키보다 훨씬 더 전형적인 당파적 인물이다. 트럼프는 2020년 대선 이후 그를 국방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했지만, 실제로 임명되지는 않았다. 깅리치의 아내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티칸 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헤그세스가 강력한 방위산업체의 수장이자 트럼프에게 과거 기부금을 냈던 머스크와 럭키에게 영향력 있는 역할을 부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이 자리는 머스크에게 또 다른 잠재적인 영향력 행사처가 될 수 있는데, 그는 작년에 공격적인 관료주의 타파 작전을 통해 예산을 삭감하고, 직원을 해고하고, 행정부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

“물론 이해충돌 문제이고, 만약 이로 인해 어떤 결과가 나온다면 국가가 아닌 일론 머스크에게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내부 논의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전 국방부 관료가 말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자율 시스템 전문 방위 기술 회사인 안두릴은 성명을 통해 “실제 이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방부가 업계로부터 “혁신과 기술을 전쟁 개념에 적용하는데 대한 최고의 아이디어를 오랫동안 수렴해 왔다”고 강조했다.

* 공급업체가 전략가는 아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이 신생 전쟁 위원회가 중간선거 이후 헤그세스에게 또 다른 공격의 화살을 돌릴 수 있다고 시사했다.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헤그세스와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어온 마크 켈리(Mark Kelly, 민주당, 애리조나주) 상원의원은 “미군의 미래를 군사 경험이 전무하고, 그들이 내리는 결정으로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미 정부 부처와의 관계에서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다. 세계 최고 부자인 그는 지난해 국방부 브리핑에서 기밀 계획을 듣지 못했는데, 이는 그가 행정부 내부에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고위 위원인 진 샤힌(Jeanne Shaheen, 민주당, 뉴햄프셔주) 의원은 이 위원회가 헤그세스가 “국가 안보보다 자신의 ‘정치적 동맹’을 우선시하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너무 늦게 시작되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다른 전직 국방부 관계자는 2027년 1월에 발표될 예정인 이 보고서가 국방부의 2028년 예산안에 반영될 시점에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참석만으로도 기술 업계 선두 기업들이 국방부 계약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졌다. 전쟁부는 핵심 시스템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 스페이스X 로켓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밀 위성군 구축을 위해 스페이스X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계약 두 건을 체결해 준 적이 있다. 안두릴은 드론 방어 시스템, 요격기, 전자전 시스템, 무인 전투기 드론 등 국방부의 주요 계약을 다수 수주하고 있다.

“팔머와 일론이 자금을 어디에 투입할지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안두릴이나 스페이스X의 경쟁사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한 국방 관계자가 말했다.

초당파적인 정부 감시 프로젝트(Project on Government Oversight)의 수석 고문인 빌 하퉁(Bill Hartung)은 “머스크와 럭키는 거창한 전략가가 아니라, 단순한 공급업체로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