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운/김병철 선임기자] 도시가 커지면 길도 그에 맞춰 넓어져야 한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을 뒷받침할 교통 기반시설은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조건이다. 화성특례시가 요청한 2027년도 국비 3354억 원을 중앙정부가 무겁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철도와 국지도 등 11개 현안 사업의 예산 건의에는 도시의 성장에 맞는 기반시설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담겨 있다.

정명근 시장은 3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예산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주요 사업의 정부예산 반영을 요청하고,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국지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도 당부했다.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에 따라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 수요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번 건의에서 주목할 대목은 사업과 요청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지역 발전을 도와달라는 포괄적인 호소에서 한발 더 나아갔다. 어떤 사업에 얼마의 국비가 필요한지 제시하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검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했다. 정 시장의 행보는 지역의 기반시설 수요를 국가예산 논의의 자리로 가져갔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한다. 사업별 필요성과 추진 여건을 검토하고, 2027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판단을 내놓아야 한다.

◇ 3354억 원의 의미부터 정확히 짚어야 한다

화성시가 밝힌 3354억 원은 11개 사업에 대한 2027년도 국비 지원 건의액이다. 확보가 확정된 예산도, 해당 사업들의 총사업비도 아니다. 이 구분을 분명히 해야 이번 건의의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대로 볼 수 있다.

공개된 철도 사업별 요청액은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2028억 원,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300억 원, 인천발 KTX 직결사업 233억 원, GTX-A 삼성~동탄 구간 건설 140억 원이다. 네 사업의 합계는 2701억 원이다.

도로 분야에서는 갈천~가수 국지도 건설에 30억 원, 우정~향남 국지도 건설에 10억 원을 요청했다. 철도와 도로의 공개된 여섯 사업을 합하면 2741억 원이다. 전체 11개 사업의 건의액 3354억 원과는 구분해야 한다.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요구를 과도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지방정부가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 반영을 당연시할 수도 없다. 필요한 것은 사업별 근거와 추진 상황에 따른 책임 있는 심사다. 중앙정부는 요청액을 검토하고, 반영 규모와 그 판단 근거를 설명해야 한다.

정 시장이 구체적인 예산 수요를 제시한 만큼 정부의 답변도 구체적이어야 한다. 검토한다는 말만으로는 시민이 사업의 앞날을 알 수 없다.

◇ 광역교통망에는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이번에 제시된 철도 사업들은 지역 안의 이동과 지역 간 연결을 함께 다루는 과제다. 화성시가 국비 지원을 요청한 취지도 도시 확장에 따른 광역교통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있다.

지방정부는 시민의 수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예산 반영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화성시가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도시의 성장과 기반시설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 인구가 늘고 생활권이 넓어지는 상황에서 교통시설 확충을 뒤로 미루면 그 사이의 부담은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예산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함께 투입 시기의 적정성을 따져야 하는 이유다.

정 시장은 시민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교통·복지·문화·산업 분야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예산 반영에 관심과 지원도 요청했다. 중앙정부는 이 요구를 지역의 단순한 예산 확대 요청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기반시설 확충이 도시 전체의 생활 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국회 역시 간담회에서 전달받은 건의를 예산 심사 과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현장의 요구를 듣는 자리가 의미를 가지려면 사업별 검토와 예산 판단이 뒤따라야 한다. 참석과 발언에 머무르는 정책간담회로 끝내서는 안 된다.

◇ 국지도 40억 원의 요청도 가볍게 볼 수 없다

철도 사업의 요청 규모가 크다고 국지도 사업의 중요성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 갈천~가수 30억 원, 우정~향남 10억 원은 각각 별도의 사업에 대한 국비 건의액이다. 철도 예산과 비교해 액수가 작다는 이유로 논의의 뒤편에 밀려서는 안 된다.

정 시장은 장기간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국지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정부가 살펴야 할 것은 어려움의 구체적인 원인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으로 대응하고,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은 협의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장기 추진 사업일수록 다음 단계가 명확해야 한다.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에게 기다림을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추진 근거와 전망도 제시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철도와 국지도를 각각의 기능과 수요에 맞춰 검토해야 한다. 큰 사업의 예산만 주목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사업의 지원을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교통 과제를 충분히 풀기 어렵다.

◇ 정명근의 건의를 정부의 결정으로 이어가야 한다

정 시장은 주요 현안을 들고 국회를 찾았다. 사업별 요청액을 제시했고, 국지도 사업의 어려움도 전달했다.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해야 할 일은 지역의 수요를 구체적인 정책 과제로 정리하고, 결정 권한이 있는 기관에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행보는 그 역할을 보여준다.

이 노력이 빛을 발하려면 후속 협의가 예산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화성시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가며 주요 사업이 2027년도 정부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시장에게는 건의한 사업의 필요성을 끝까지 설명하고 협의를 진전시킬 책임이 있다.

정부에도 응답할 책임이 있다. 반영 가능한 사업은 필요한 규모를 판단해 예산에 담아야 한다. 전액 반영이 어렵다면 사업별 사유와 가능한 지원 규모를 제시해야 한다. 행정절차나 추진 여건이 쟁점이라면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 막연한 유보로 지역의 요구를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정 시장의 국비 건의를 성과로 완성하는 데에는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노력만 강조하면서 국가예산의 문턱을 그대로 두는 것은 충분한 답이 될 수 없다.

화성특례시가 요청한 것은 11개 현안 사업에 대한 2027년도 국비 지원이다. 중앙정부는 이 요구를 사업별로 엄정하게 검토하되, 필요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철도와 국지도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그 판단이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명근 시장이 사업과 금액을 제시했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가 반영 규모와 추진 방향으로 답할 차례다. 화성의 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투자에 책임 있는 결정을 촉구한다.

기자메모/ 이 칼럼은 화성시의 2027년도 국비 지원 건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예산 검토·반영을 촉구했다. 3354억 원은 11개 사업의 지원 요청액이며 확보액이 아니다. 공개된 여섯 사업의 건의액은 2741억 원이다. 사업별 총사업비와 준공 시점, 미공개 다섯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본문에 추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