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무자 지원을 위해 운영된 공공 배드뱅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제도 취지와 달리 상당수 채무자에 대한 추심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잔여 채권 처리 방식과 제도 운영 방향이 관심을 받고 있다.

22일 국민일보는 「"재기 돕겠다"더니... 공공 배드뱅크, 아직도 15만명 추심 중」 제하의 기사에서 연체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운영된 공공 배드뱅크가 수십 년 동안 추심을 이어오고 있으며 장기연체채권 약 2조2천억원을 보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현재 약 15만명을 대상으로 채권 추심이 지속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 제기됐다. 기사에서는 재기 지원을 위한 공공 기능이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장기간 채권 관리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담겼다. 이에 대해 캠코는 설명자료를 통해 정책기금 채권 정리 현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공개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마음기금과 희망모아기금, 국민행복기금 등 정책기금 채권 총 10조5천억원 규모를 인수했다. 이후 자체 소각과 채무조정 등을 진행해 현재까지 약 5조8천억원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5년 10월에는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2조5천억원 규모를 이미 새도약기금으로 매각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남아 있는 미매각 잔여 채권은 총 2조2천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인 1조1천억원은 이미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이며, 나머지 1조1천억원은 새도약기금 협약에 따라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채권이다.

매각 제외 채권 가운데 약 5천억원은 현재 법적 보전조치가 진행 중인 채권으로 분류됐다. 캠코는 해당 채권에 대해 새도약기금 추가 매각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약 6천억원 규모 채권에 대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해 자체적인 채무탕감과 채무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채무자의 실제 상환 가능성을 반영해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공공 배드뱅크는 금융 취약계층과 장기 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상환 조건을 조정하거나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반 금융기관의 채권 회수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폭넓은 재기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제도 목적이다.

캠코는 앞으로도 공공 배드뱅크 역할에 맞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차별화된 시효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민간 금융기관보다 포용적인 채무조정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연체 채무자의 경우 현재 자신의 채권이 정책기금 대상인지, 새도약기금 대상인지 또는 채무조정 진행 대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채권 성격에 따라 향후 채무 감면 범위와 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