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입찰 기준 상향 건의…용적률 인센티브 마련
하도급 수수료 최대 70% 지원…현장 맞춤 지원 강화

공공 공사 하도급 수주율 40% 달성을 목표로 경남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가동한다. 제도 개선과 현장 수주 지원, 업체 역량 강화까지 묶어 지역업체 참여를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경상남도는 ‘2026년 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공공분야 하도급 수주율 목표를 40%로 설정하고, 지역 건설사 보호를 중심으로 6대 전략 23개 과제를 추진한다. 공공 공사뿐 아니라 민간 공사까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공사 수주 마케팅, 역량 강화 정책을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애로를 반영한 ‘핀셋형 지원’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도 방점을 찍었다.
제도개선 분야에서는 지역제한경쟁입찰 기준 상향을 위해 '지방계약법' 개정을 건의하고, 도내 주택건설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한다. 특허공법 선정 시 지역업체 배점 기준을 신설하고,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개정을 통해 합리적인 공사비 확보를 지원한다.
수주 지원도 확대한다. 상반기 도내 공공 건설공사 발주를 65.2%(1,327건, 1조9,102억 원)까지 집행하고, 민·관 합동 하도급 기동팀 방문 대상을 공장 신축·증설 제조기업까지 넓혀 지역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건설대기업 초청 상담회도 확대해 도내 발주공사가 없는 대기업까지 참여 대상을 넓히고, 지역업체의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역량 강화 차원에서는 우수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진단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2~3개 우수기업을 선발해 안전관리 등 심화 컨설팅을 시범 추진한다. 특히 2023년 전국 최초로 시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은 공사 규모별로 차등 지원해 소규모 공사에는 최대 70%까지 확대 적용한다.
관계자는 “제도 개선과 수주 지원, 역량 강화를 함께 묶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지역업체가 지역 공사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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