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백지화 촉구 결의문]

공주시의회는 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공주시민의 생명과 안전, 생활환경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본 사업은 공주시의 농촌과 주거지역, 생태환경을 광범위하게 관통하는 계획으로, 전자파에 따른 건강 우려, 농지 훼손, 경관 파괴 등 주민의 삶 전반에 장기적이고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는 주민의 충분한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주민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시의회는 주민의 신뢰와 동의 없는 국책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를 기정사실로 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공주시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의 전면적인 백지화와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한국전력공사는 공주시를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노선 선정과 사업 추진을 전면 폐기하고,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하나, 주민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국책사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공주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한 근본적이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19일 공 주 시 의 회